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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장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관리 마땅”

[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 최종신 농어촌공사 강원본부장이 지난 16일 춘천시 신매저수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댐관련법 개정안 나와
환경부로 관리권 넘어갈 수도
전문성·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
농사짓는 농민 피해 우려


한국농어촌공사 최종신 강원본부장은 요즘 평년의 30% 수준의 강수량으로 봄 가뭄이 계속되자 현장점검과 농업인들의 민원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는 지난 16일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춘천시 신매저수지를 방문, 현장을 점검했다. 이곳 현장에서 만난 농업인들은 “농어촌공사가 단순히 논에만 물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밭작물에도 물을 공급해 줘야한다”고 건의했다.

현장에서 만난 최 본부장은 “이처럼 농업인들의 농업용수 공급확대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댐건설 및 주변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런 농업인들의 요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는 댐의 목적과 기능이 확대돼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발전용수, 하천유지용수, 홍수조절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농사를 위한 것이라고 최 본부장은 강조한다.

현재 논의되는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총저수량이 500만㎥ 이상인 농업용댐과 500만㎥ 미만이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농업용저수지는 1만7000여개에 총 32억㎥ 저수량이며 이중 3406개 29억㎥ 총저수량은 농어촌공사가, 1만4000여개 3억㎥ 총저수량은 시·군에서 관리한다.

전체 농업용저수지 중 75개가 총저수량 500만㎥가 넘는 것이며 이것은 전체 농업용저수지의 총저수량의 45%가 넘으며 수혜면적은 34%가 넘는다. 이중 74개를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

만약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실질적인 댐 관리와 농업용수 관리권이 농어촌공사를 떠나게 된다.

최종신 본부장은 “물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다른 기관들이 공동으로 저수지를 관리하면 상호 이해충돌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며 “농업용수는 지금처럼 농식품부 주관으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기존의 물관리위원회에서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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