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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채소가격 안정대책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지난 겨울철부터 시작된 배추·무·대파의 가격하락에 이어 최근 양파·마늘 등 채소류 가격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구조적 수급체계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들 채소류의 가격침체는 FTA로 인한 수입산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과 함께 정확한 국내 소비량과 재배면적 및 수확량 예측 통계에 근거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추의 경우 가락시장에서 10kg 상품 도매가격이 3000~3500원대로 평년 5000원대 중후반 기준 70%에 그친다. 최근에는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이 공급과잉 우려로 가격침체를 면치 못한다. 정부가 추가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농가들은 충분한 물량의 조기 시장격리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양파, 마늘 과잉 물량은 각각 15만1000톤, 6만1000톤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파에 대해 수매비축 6000톤, 출하정지 1만2000톤, 수출 1만5000톤 등 3만9000톤 격리에 그친다. 마늘도 지난달 사전면적 조절 2000톤에 이어 이번 수매비축 5000톤, 출하조절 4000톤, 종자용 1000톤 등 1만2000톤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채소류는 FTA에 의한 품목별 저율관세할당(쿼터)이 상당한데다 국내 작황부진에 의한 물가안정용 무관세 수입까지 가세해 농가 피해로 이어진다. 국내 배추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국산 김치의 경우 해마다 수입이 증가한다. 지난해 감자는 쿼터가 6000톤으로 2배나 늘었다. 따라서 품목별 국내 수요량과 재배면적, 수확량 등을 정기 점검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꾀하는 통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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