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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관리, 왜 환경부가 손대나‘댐건설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지난 2017년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하류지역 봄 영농철에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경기도 안성 소재의 금광저수지. 국회에 발의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로 통과될 경우 환경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500만㎥ 이상 저수지 물론
다른 하천시설과 연계시
500만㎥ 미만 경우도
환경부가 관리토록 개정
‘농업용수 관리’ 혼란 우려


농업용이더라도 총 저수용량이 500만㎥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댐 관리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1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을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고, 댐 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 을)·윤호중(구리)·이후삼(제천·단양)·제윤경(비례)·윤후덕(파주 갑)·백혜련(수원 을)·신창현(의왕·과천)·금태섭(서울 강서 갑)·남인순(서울 송파 병)의원 등이 참여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체 농업용저수지 1만7289개소 중 500만㎥ 이상인 저수지는 공사 관리 74개소와 지자체 관리 1개소 등 총 75개소로 전체 저수지의 0.4%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저수지가 보유한 저수량은 14억7700만㎥로 전체 농업용저수지 총 저수량의 45.4%나 되며, 수혜면적도 14만7147ha로 34%에 달한다. 또한 개정안대로 법률이 바뀌어서 500만㎥미만인 경우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면 대상 저수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이미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관리의 주체가 환경부로 넘어가게 될 경우 농업용수 공급이 생활·공업용수 공급보다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용 댐의 관리 부처인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의 규정에 따라 농업용 댐(저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따른 댐 관리 계획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부처 간의 혼란이 발생하고 규제의 중첩 등이 발생한다는 것.

특히 농업용 댐은 다목적댐에 비해 저수용량이 매우 적어 농업용수 외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여유수량이 적기 때문에 댐 관리 계획에 농업용수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용수 공급 지장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도 우려했다.

500만㎥ 이상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환경부 관리를 받게 되는 안성 금광저수지 하류에서 만난 한 농민은 “몇 년 전 바닥을 드러내면서 봄 영농철 논물대기도 어려웠는데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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