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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농업소득 수단으로 이용 안돼"이정환 GS&J 이사장 밝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위한
‘노력·비용·손실’ 보상이 목적
농업소득 증대 관점 접근 땐
예산안 납세자 설득 어려울 것


현행 농업 직불제를 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감안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를 농업소득 증대 수단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최근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분석한 ‘기대와 그러나 한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정환 이사장은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에 대해 “1980년대까지는 쌀이 부족한 가운데 채소 축산물 등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산이 가장 중요한 농정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면서 “1989년 BOP 조항(GATT 18조 b항) 졸업,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로 시작된 FTA시대의 전개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1990년대부터는 농정이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나친 농업 집약화로 환경과 생태에 부담을 초래한 반면 국민들은 점점 더 환경과 생태, 안전성, 농촌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시하게 됐다”면서 “따라서 농업이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고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누구나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이 같은 가치가 필요한 만큼 생성되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이런 지원이 공익형 직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정환 이사장은 “공익형 직불제의 목적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행위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농업소득 증대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익형 직불제를 농가소득 수단으로 이해하고 그런 입장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설계하고 그 규모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농업계는 기존의 논 및 밭 고정직불금에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가산한 2조5000억원 내지 3조원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요청하고, 앞으로 5조원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농가가 특별한 노력을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납세자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농업부문의 소득 및 연관된 가공 및 서비스 소득을 합하면 2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공익형 직불제의 규모가 2조5000억원이 되더라도 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공익형 직불금 증가율을 높이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익형 직불이 농업소득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결국 농업도 시장경제 속에서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나가야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한 시장형 농정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수많은 정부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설계주의 농정이 지배했다면 앞으로는 가격·금융·작황 등 경영위험을 완충해 다양한 생산 주체가 스스로의 선택·투자·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가격위험대응직불’을 강조하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불제가 농가의 사적 이득을 구성하는 농업소득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외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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