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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와 식품

[한국농어민신문]

김성수 한국식품연구원 박사

2050년 세계 인구 90억명 돌파 전망
‘식량안보’는 곧 ‘국가안보’임을 인식
기초식량 자급률 수준 최대한 높여야


우리는 오래전부터 식량안보라는 용어를 자주 들어왔고 최근엔 여러 농업 관련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에는 안보를 튼튼히 한다고 하면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가의 자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사적 안보를 우선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국민의 먹거리, 즉 식량으로 국민의 식생활이 지속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식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식량안보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그 범주에는 국가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매우 광범위한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식량안보의 개념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관련된 가장 우선시되는 기본적인 안보라고 할 수 있다.

안양대 김동환 교수는 ‘국가 식품 시스템’은 식량안보, 식품안전, 식품영양,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친환경, 에너지 효율성) 등의 4대 정책과제를 포괄하는 국가관리 식품정책의 추진체제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식량안보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 전 세계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인구증가에 따라 식량이 부족국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식량부족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은 식품섭취의 부족과 영양결핍으로 아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기구에 식량의 공급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다. 2050년에는 전 세계인구가 90억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보면 과연 그때 식량 생산도 그 수요에 대응할 정도로 증가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북한도 식량이 매우 부족한 범주에 들어가는 국가이지만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듯해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난 5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2019 식량안보 세미나’가 개최돼 관계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식품 산업의 식량안보 기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머지않은 미래에 돈이 있어도 원하는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내 식량안보 현실을 살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식품과학기술의 식량안보 기능’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 박현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이 점차 감소하면서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우려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곡물 자급률도 OECD의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24.3%를 기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중 쌀 자급률은 분명 101%로 100%가 넘지만, 이에 반해 콩 자급률은 9.4%에 불과하고, 밀 자급률은 0.7%, 보리 21.9%, 옥수수 0.8%까지 자급률이 떨어졌다. 이는 대부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는 밀가루 가공품, 식용유, 두부, 콩나물 등 국민 기초 식량과 관련된 것들이다. 물론 육류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 식량에 속하는 이들 농산물의 절대 부족은 향후 수출 대국들이 자국 농산물을 고가정책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비싼 가격이라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국토면적이 좁고 농토가 부족한 현실에서 모든 식품을 다 자급자족하자는 주장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초 식량의 자급률 수준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가의 장기적 농업전략으로 정하고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당장은 해당 국내산 농산물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다소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생산기반의 유지와 확보를 위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의 주식인 쌀의 자급률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소비의 감소도 한몫했지만, 생산량을 유지하고자 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쌀이 수입쌀보다도 거의 3배 정도 가격이 비싸지만, 소비자들은 국내산 쌀을 선호해 소비하고 있고 쌀재배 농업인들 역시 전업농으로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이다. 만약 우리에게 쌀이 부족한 상황이 오면 가정과 국가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해 국민들이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식량안보 상황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외에 다른 농식품의 생산도 최대한 국산화하는 끈(전략과 정책)을 놓지 않고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감소시켜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소비하는 ‘신토불이’ 의 운동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가 전쟁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고가의 무기를 현대화하는 국방안보에 매우 큰 국가 예산을 투입하듯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식량안보에도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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