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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포장쪽파 상장예외 지정은 위법” 2심서도 도매법인 승소서울시·공사 상고 여부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하다는 것이 2심 소송에서도 확인했다. 또한 중도매인이 경매 낙찰 이후의 분류·상차 작업이 필요한 하역비 일부를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송에서도 2심이 도매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이 잇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4일 서울시(피고)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피고보조참가인)가 낸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위법함을 명확히 했다. 2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지침(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에서 출하자가 판매예정 가격을 정하는 정가매매를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상장거래방식의 하나로 예정하고 있는 이상, 바나나의 경우 공급을 과점하고 있는 소수의 수입업체들이 사실상 가격결정을 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이 가격결정에 참여할 여지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바나나를 상장거래방식으로 매입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공사가 바나나는 수입 당시에 이미 가격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도매법인들이 상장거래를 통해 가격을 형성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결론이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공사가 바나나가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기록상장이라는 탈법적 방식을 통해 거래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이 정상적인 가격형성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농안법은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하면서 기록상장의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중도매인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피고(서울시)로 하여금 이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이유로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주는 것은 기록상장에 의한 거래를 사실상 허용하게 될 우려가 있어 농안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공사가 수입 당근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상고를 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가락시장 중도매인이 서울청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2심 재판부가 도매법인인 서울청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해밀유통(원고)이 서울청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 해밀유통은 중도매인이 낙찰 받은 농산물에 대한 분류·상차 작업을 해 줄 의무를 도매법인이 부담하고, 제3자에게 이를 위탁하는 경우의 분류·상차 작업비용 역시 도매법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동안 이 같은 비용의 부담 의무를 중도매인이 부담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분류·상차 작업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농산물의 낙찰 후 인수의무는 원고(해밀유통)에게 있으므로 분류 및 상차비용 등 배송비는 낙찰자로서 중도매인인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부담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히면서 항소 기각을 내렸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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