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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축 지원한다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살처분 이전 폐사한 돼지
정부의 보상 제외 결정에
개체당 20만원, 자돈은 10만원 
농장당 최대 350만원 지원키로 


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으로 양돈 농가에 폐사축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양돈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돼 농장의 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고, 살처분 행정명령 전에 폐사해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시 자진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평가액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질병에 감염돼 폐사한 폐사축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강해 감염축은 대부분 폐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가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돈협회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 사업은 이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피해보상 사각지대를 일부라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가 폐사한 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 사업을 통해 폐사개체당 20만원(단, 자돈은 개체당 10만원)씩, 농가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 사업 기간은 2020년 5월 2일까지며, 전체 지원금 규모는 총 8억원으로, 피해 발생 농가마다 모두 350만원 씩 지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228농가 정도가 수혜 대상이 된다.

피해 발생 농가는 증빙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한돈협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돈협회는 다만, 무허가 농가(축산업 미등록 농가)이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외의 기타 원인(기존 돼지열병도 지원 제외)에 의한 폐사 발생 농가, 농가당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두수에 대한 정부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나 살처분 이전에 폐사한 돼지는 정부의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돈 농가 피해에 대비하고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원규모가 부족할 수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피해에 대한 세계 최초의 피해농가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향후 지원금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지원 사업을 종료하는 2020년 5월 2일 이후에는 국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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