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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농정체계 재정립···농업 공익적 기능 활성화를”문재인 정부 2주년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공익형 농정 성과지표 개발
새로운 방향 설정 시
농업인 등 동의 얻어야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핵심 과제로 내세운 국민을 위한 농업,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을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농정 체계를 재정립하고, 공익형 농정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의견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최된 대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공동으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 :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를 주제로 5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업·농촌의 다기능을 강화하면서 핵심농정으로 공익적 직불제로 전환하겠다는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면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농정이라고 본다”라며 “그런데 공익적이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이 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하고 결국 납세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농업목표를 관리·점검·피드백 해 주는 성과지표 시스템이 농정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정빈 교수는 “청년농업, 사회적농업, 푸드플랜 등은 지방분권형, 민·관협치형, 지역현장밀착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라며 “이번 기회에 공익적 기능의 농업 등이 활성화되도록 큰 틀에서 농정추진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농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때 농업인과 이해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역센터장은 “농정처럼 장기적인 시각에서 진행되는 계획은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생산주의 농정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은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인데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또 많은 농업인과 이해관계자들이 동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선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선 개회식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성과는 쌀값안정,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가축전염병 조기 방제, 2018년 농가소득 4200만원 달성 등을 들 수 있다”라며 “농가소득은 쌀값 안정 등이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개호 장관은 “지난해 생산량 변화 없이 겨울 채소 값이 절반으로 하락한 것은 국민식생활의 급변한 것에 제대로 대응방안을 세우지 못했다”라며 “앞으로 공익형직불제 개편, 청년인력육성, 지속가능한 농업 담보방안 모색, 농촌현장을 탈바꿈시켜야 하는 과제 등에 농업계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진도 농특위원장,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장경호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 행정관, 정기수 농식품부장관 정책보좌관,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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