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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태양광 20년 순편익 최대 2억943만원"농경연, 태양광 발전 경제성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자기자본 100% 조달로 추정
작년 매전단가 등 기준 계산
부품·시공방식·이율 등은 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이슈분석을 통해 △시설비 100% 자부담 △80% 농협 대출 △70% 정책자금 대출을 가정한 경제성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일반형 태양광의 경우 20년간 총 편익(수익-비용)은 1억4453만원에서 2억943만원, 영농형 태양광의 1억555만원에서 1억8212만원으로 추산됐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작물재배에 따른 수익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0kW(일반형 400평·영농형 700평) 설비용량을 갖추는 것을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사업 부지가 전주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 △시공비에는 모듈·인버터와 같은 시설비용과 설계 감리, 구조물, 시공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초기투자비용을 인허가비용 3298만원과 시공비 1억4000만원을 포함해 1억7298만원(영농형은 인허가비용 2669만원·시공비 1억7000만원)을 기준 경제성을 추정했다.

하지만 비용 추정치는 부품·시공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인허가비용도 대행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연구결과를 참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3026호‘농촌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무엇을 따져봐야 하나?’)

농경연 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태양광의 경우 자금을 △100%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경우 초기투자비와 20년간 운영비를 합쳐 2억6698만원 △4%금리로 농협에서 금리 4%·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조달할 경우 이자비용 6489만원 등을 포함해 20년간 3억3188만원 △정책자금의 경우 금리 1.75%·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2173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면서 20년간 총 운영비는 2억8872만원으로 추정됐다. 농협을 통한 대출 가능액은 총 초기 투자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의 80%로 1억3335만원이, 정책자금의 경우 1억1668만원이 대출가능하다는 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농협대출 가능금액이 1억5735만원으로 20년간 7657만원의 이자비용이, 정책자금의 경우 1억7702만원이 대출가능하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은 3297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100% 자기자본일 경우 20년간 총 비용은 2억9429만원, 농협 대출의 경우 3억7086만원, 정책자금의 경우 3억2726만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경연은 이 같은 추정치를 근거로 농가소득도 분석했다. 분석 기준은 2018년 상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낙찰가인 206.7원을 매전단가로, 1년간 전력생산량은 일평균 3.5시간 발전을 가정해 12만7750kW로, 매년 1.1%씩 발전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따른 20년간 일반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총 순편익은 초기비용 조달방법에 따라 자기자본 활용시 2억943만원, 농협대출 1억4453만원, 정책자금 활용 시 1억8769만 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준으로 영농형 태양광은 각각 1억8212만원·1억555만원·1억4915만 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농경연은 ‘경제성 분석의 편익과 비용의 계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다’면서 전력판매가격이 현재보다 30% 낮아질 경우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대출이자율이 높아질수록,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400m일 경우 1868만원이든 연계비용이 연계지점과의 걸가 2km로 늘어날 경우 비용이 9437만원으로 증가해 영농형의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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