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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농정 성과와 과제 토론회"농정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방법부터 정부가 제시해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농정 2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사진은 토론회 종합토론 모습. 김흥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출범 2년을 겪으며 ‘문재인표 농정개혁’에 따라붙는 물음표가 많아졌다. 추진 동력은 물론 개혁 의지와 농정 철학 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는 점은 지난해와 달라진 흐름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 당국자는 “이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 2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에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 중 성과는 큰 키워드로 압축해 묶었고, 과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농정의 요구 내용을 풀어봤다.


#문재인 농정 2년, 성과는

‘사람 중심’으로 정책 추구 
지속가능성 강조 관점 바람직
농가소득 증대도 이끌어내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성=문재인 농정의 핵심 중 하나는 “사람 중심”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키워드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과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 청년 대상의 청년농 육성 등의 정책을 꿰뚫는 핵심으로 설명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농정의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농정의 근본과 틀은 사람 중심의 농정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종합토론에서 “이번 정부는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산업경쟁력 강화(농업), 농촌 복지 조성(농촌), 농민 소득 향상(농민)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역대 정부와 다른 점”이라며 “이 정부 들어 새롭게 대두된 키워드 중 하나가 ‘사회적 농업’인데, 이는 농업이 산업경쟁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철학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섭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촌공동체는 전통적으로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분들을 끌어안는 노력이 있어왔지만, 농정 영역에서 묶어내지 못했다”면서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돼 지난해 9개, 올해 9개 등 18곳에서 진행 중이다. 양으로는 성과를 내세우기 어렵지만, 방향은 틀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정은미 농경연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문제를 기본권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소농, 고령농 대책으로 나온 것이 푸드플랜”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농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꼽혔다. 해당 정책 사례가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이라는 것이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 체제가 심화되면서 농업의 수익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크다”며 “이를 위해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다.

▲농가소득 증대=가시적인 성과 지표로 꼽힌 부분이 농가소득 증대다. 지난해 19만원 수준(80kg 기준)으로 산지 쌀값을 회복한 점, 방역 대응체계 개편을 통해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한 점, 농업 일자리 창출 등이 농정 성과로 거론된다.

이개호 장관은 “산지 쌀값이 12만원대까지 떨어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난해부터 19만원대 이상을 회복했고, 가축전염병 문제도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며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이 드디어 4000만원대에 진입해 4200만원을 기록, 연간 10% 이상 증가했다. 농업인들의 노력이 결집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는

뚜렷한 농정 방향 계획 설정 
청년, 귀농·귀촌 지원도 보완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 공론화
국민 체감 지표 만들어 홍보를


▲농정 전환, 과연 가능하나=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의 실현 여부다. 하지만 지난해 집권 2년 차에 보여준 인사 및 예산 홀대 우려를 언급하며 ‘과연 가능할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은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정부가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역량의 문제인지 불가능한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추구하는 농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정부가 제시해야 목표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혁수 머니투데이 부장은 “R&D(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2015년 농업분야 5%에서 2019년 4.8%로 감소했다. 지난해 국가 예산 증감률을 보면 농림축산식품 분야는 1.5% 증가에 불과하다”며 “인사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농식품부 장관 자리가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방치됐고, 1급인 기획조정실장이 12월 공석 이후 지난달 겨우 이뤄졌다. 1급 이상 인사가 이렇게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정혁수 부장은 이어 “예산이나 인사를 볼 때 농정이 국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도대체 어디인가 반문하게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잘 만들어진 공약보다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임정빈 교수는 “국민과 다른 부처, 국회,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가장 아쉬운 것이 ‘농업 패싱’, 무관심이다. 더 나아가 ‘농업 홀대론’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관 협치와 지방 중심으로 농정체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농정의 기본 틀과 방향은 이제 ‘턴’이 시작됐다. 시간이 더디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며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가 해야 할 농정 과제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농과 귀농귀촌 정책 보완=청년농과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보완 요구도 많았다. 

유정규 센터장은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수혜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귀촌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본격적으로 귀촌인 대상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해 성주인 농경연 연구위원은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결국 귀농귀촌 정책은 지역 활성 정책과 맞물려 가야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농 육성과 관련해 판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2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은 좋다고 보지만, 사후대책이 전혀 없다”며 “생산 품목들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인데, 이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판로 부분의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의성 전국청년농업인선정자연합회 회장도 “청년농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농산물 가공 등을 했을 때 판로가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쟁적인 농업 여건을 청년농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살아남는 청년들만 농촌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규 센터장은 “청년농 지원 정책이 청년창업농 지원이 아니라 승계농 지원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많다”며 “청년들의 ‘3무’(무자본, 무기술, 무연고)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공 부문에서 최대한 많은 농지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농 육성 과제에 대해 마상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관련 주체들의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 단계별, 창농 유형별 종합(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초 지자체 단위의 청년 창업농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또한 청년 창농유형별 맞춤형 지원, 마을 중심의 창농 지원도 필요하다”고 꼽았다.

▲공익적 기능 공론화 등 홍보 역량 강화=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공론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대국민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200조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틀에서 공론화될 부분이 있다”며 “공론화 없이 지역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정빈 교수는 “농업 부문은 홍보경쟁력이 떨어진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납세자가 기꺼이 부담하는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농업이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지표가 농정에 있어야 한다. 스위스는 온실가스 감축을 지표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푸드플랜 추진 부분에 대해 먹거리 안전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 영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정규 센터장은 “푸드플랜과 관련된 부분을 행정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안전 영역의 관심이 큰 시민운동 진영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식생활 변화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과제다. 이개호 장관은 “지난해 겨울, 대부분의 채소가 가격이 급락했다. 실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그 원인이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있다고 본다”며 “국민 식생활이 외식 중심으로 바뀌면서 축산물과 신선채소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작체계와 수급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지만, 농정이 국민 식생활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특위원장
"심각한 농업 패싱 극복...본래 가치 되찾을 것"

"공익형 직불제 도입하면 
농어민 행복도 같이 올라"

“농업계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농특위 발족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비농업계의 유력언론 매체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농업 패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농특위는 심각한 농업 패싱을 극복하고 농어민, 농어업, 농어촌 3농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제자리에 되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농특위는 농업계는 물론 비농업계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집권 2년 만인 지난 4월 25일 출범한 농특위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농업 현안에 대한 특별 대책보다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활동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농정의 틀을 바꾸는 데 유력한 하나의 수단이 공익형 직불”이라면서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 소득도 올라가고 농어민의 행복도 증진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농어촌 재정에다 직불 예산을 얹는 방식으로 해선 의미가 없고 예산 당국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농업 재정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예산당국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공익형 직불이 농정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상호준수의무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대해 농업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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