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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넘어 농업·농산업 전반으로 확장 ‘기대감’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농기계·농업인프라 등 교류
단순 물품지원 방식서 나아가
농업 생산성 향상에 초점

최근 농업분야 대북경협 연구도
북 경제특구 지역 배후지 중심
자립형 농업단지 조성 목소리


북한의 식량부족에 따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지원논의가 농업과 농산업 전반으로 확장될지도 관심거리다.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 물품 지원을 시작으로 기술과 농기계 및 농업 인프라에 대한 남북 간 교류가 있었고, 최근 이뤄진 농업분야 대북 경협에 대한 연구에서도 북한의 경제특구 지역 배후지를 중심으로 자립형 농업단지 조성에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간 농업협력사업은 지난 1995년 본격화 됐다. 1990년대 들어 경제침체와 계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식량사정이 악화되자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했고, 한국정부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1995년 6월부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을 북한에 지원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옥수수 및 감자 종자의 개량과 종자생산, 젖소 목장 및 양계장 설치 운영 등과 함께 농기계 지원과 수리공장 설치 및 농자재 지원이 이뤄졌다.

사업규모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였다.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사업규모는 2006년 100억원 규모를 돌파했고, 2007년에는 450억원 규모로 대북농업지원사업이 이뤄졌다. 이어 2008년과 2009년에도 400억원 규모의 남북 농업협력이 추진되다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태로 촉발된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전 농업분야 남북경협에서 주목할 점은 쌀·비료 등의 초기 단순 물품 지원 방식을 넘어 농업생산 자립을 위해 농업기계와 시설 등의 분야에서 이뤄졌던 협력사업들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따르면 2000녀부터 한국정부의 식량지원과 함께 민간차원에서는 개발협력사업이 모색됐다. 특히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개발사업에 주력하게 됐는데, 핵심은 북한 내 농업기계화률을 높여서 생산성과 생산량을 높이자는 것.

이에 따라 2000년 평양 상원군 등 10개 군을 대상으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 이뤄지면서 비료와 농약 등의 농자재와 씨감자, 비닐, 손수레, 예비용 타이어 등의 물자가 지원됐다. 이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129억원 규모의 농기계 지원사업이 이뤄졌고, 여기에는 경운기와 콤바인, 이앙기 등의 농기계 지원을 비롯해 농기계 수리공장도 지원됐다.

또한 2005년부터 2006년 북한이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농기계 조립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었다. 평안남도 강서군에 위치한 ‘금성 뜨락또르 공장’ 내에 ‘우리민족 금성동양 농기계 공장’을 준공했다. 3880㎡ 규모의 공장에서는 일 경운기 33대·이앙기 33대·콤바인 1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 하지만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사업은 완전히 중단되면서 10여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농업분야 남북협력사업도 현재까지 단절된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 해 11월 30일 남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농기계 분야의 과학기술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어 이번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이어 농산업분야의 협력사업 재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은 4~5조 콤바인 3500대와 보행 승용 이양기 각각 5000대·3000대, 그리고 경운기 본체 5000대 정도로 2000억원 이내의 농기계 협력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남북협력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연차적으로 협력사업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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