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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안 마련 차일피일···2년째 갈팡질팡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기재부 "주류업계간 이견 조율"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연기

종가세→종량세로 변경 골자
국산 농산물 사용하는 전통주
원가 비율 높아 개편 목소리
"또 미뤄지나" 불만 커져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변경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됐던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다.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하는 등 고급화로 승부를 거는 전통주 업계에선 주세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세법에서 적용되는 종가세는 최종 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원료 등의 제품 원가에 포장비와 유통비 등이 합산된 과세 적용이다. 최종 원가가 높으면 세금 비율이 높고, 원가가 낮으면 세금 비율도 낮게 된다. 당연히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등 원가 비중이 높고 포장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전통주 업계는 현재의 종가세보다는 술의 양과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대체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오랜 기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개정을 원했던 전통주 업계는 이달 중엔 그동안의 숙원 과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정부에선 늦어도 5월 초엔 주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 주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류 선진국의 사례처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과세 적용 전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개정안 발표 관련 주류업계 간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5월 초에 예고된 주세법 개정안 발표를 다시 미뤘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세법 개정안은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 종량세 개편안 발표 직전 주종 간 형평성 고려로 미뤄진 뒤 지난해 11월엔 내년 3월, 올 2월엔 다시 4월 말~5월 초로 주세 개편 방안을 연기했으나 이번에도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미뤄진 것이다. 원가가 많이 들지 않아 종량세보다는 종가세가 더 유리한 소주업계 중 일부 업체에서 소주 가격을 인상했고, 이에 다수의 언론에서 물가 인상을 우려하자 주세법 개정안 발표를 보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전통주 업계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한 전통주업체 관계자는 “전통주의 경쟁력은 품질에 있다. 우리 농산물을 비롯해 여러 좋은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이 전통주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며 “이제 주류세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해 품질을 통한 주류업계 간 경쟁이 이뤄져야 우리 주류산업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와인업체의 한 대표도 “원가에 세금을 매기면 당연히 원가를 낮추게 된다. 우리 같은 와인업계는 고품위 포도 등을 원료로 쓰는데 당연히 첫 선상에서부터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며 “주류 선진국처럼 우리도 이제는 종량세로의 주세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세법 개정안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부 전통주 업계에선 종량세로의 전환에 동의하면서도 시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전통주업체 관계자는 “종량세로 전환해 품질 위주의 주류시장이 돼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소규모 전통주업계에선 아직 고급화 경쟁을 하기엔 자본력에서 밀릴 수 있다”며 “주류 담당부처인 기재부, 농식품부 등과 주류업계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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