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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 농특위원장 “생산주의 벗어나 농정 틀 바꿀 것”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문재인표 농정’에 대한 불만에 답할 때
국민과 소통이 최우선…국민적 공감대 얻어야
농어민부터 다원적 기능·공익적가치 인식을

기존 농업예산, 공익형 직불로 전환 모색
쌀 지원 등 남북 농업협력 관련 역할도 강조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은 5월 8일 서울 S타워 회의실에서 농특위 출범 이후 공식업무를 시작하면서 첫 공식 행보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박진도 위원장은 향후 농특위의 주요 활동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주요 의제로 공익형 직불제 확대 도입을 내세웠으며, 농어업·농어촌이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박진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효율과 경쟁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내세우셨다”며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표 농정이 과연 있는지, 과거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농특위가 그 물음에 답할 때이다. 그래서 이번 농특위의 사명은 농정의 틀을 바꿔 농정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3농(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이 사회적 이슈에서 사라지면 농어업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는 농어민이 행복해야 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색해야 한다”라며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어민들부터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논의되는 공익형 직불제를 농민들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농어민들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며 “특히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며, 전환에 성공할 때 농어민의 소득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고, 행복도 증진 된다”라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과 규모는 농정 예산 재정분석을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생산주의 농정의 핵심인 보조금 명목과 지역개발 사업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며 “농업 제정분석을 통해서 기존 농정 예산을 공익형 직불로 전환하는 기초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진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는 것은 정해진 바 없지만 이미 유럽연합(EU)이나 스위스 등에서는 농정 예산의 80%를 공익형 직불제에 사용하고 있다”라며 “다만 지난해 대통력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팀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까지 최소한 농업예산의 30%까지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해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참고해서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 될 경우 수급자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진도 위원장은 “직불금 지급에서 가장 많이 논란되는 수급자 문제는 농지제도와 직결돼 있어 농지제도가 농민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 농업의 가치 창출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분명히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농특위 위촉 위원에 농민단체 대표가 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도 위원장은 “농민단체장 추가 위촉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며, 무엇보다 분과위회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라며 “전문성과 현장성, 도덕성 등을 감안해 20명 이내로 추천받아 위촉해서 중요 안건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특위 사무국 업무 총괄과 소속직원 지휘·감독하는 사무국장에는 오현석 위원, 분과위원장으로 △농어업분과 김영재 위원 △농어촌분과 황수철 위원 △농수산식품분과 곽금순 위원이 지명됐다.

최근 사회 이슈로 부상한 남북 농업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진도 위원장은 “남북간 화해, 평화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대북 쌀지원을 비롯해 남북 농업협력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북농업 협력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해서 방향을 설정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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