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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자동시장격리 명문화, WTO 규정·AMS 포함 여부에 달렸다농식품부 쌀 수급 연구용역 발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정부가 쌀시장 직접 개입
WTO 제재 받을 수도

직불제 개편 예산 두고
기재부 AMS에 포함 입장
시장격리비용 포함할 경우
실제 사용가능액 크게 줄어


농식품부가 내놓은 ‘양곡 전반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관련 연구’용역 세부과제에서 주목되는 점은 현행 양곡관리법 반영 필요성을 전제로 ‘생산조정제 및 시장격리·방출 등의 쌀 수급안정장치의 제도화’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점과 이를 제도화시켰을 경우를 감안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적용과 감축대상보조(AMS) 한도 활용 여지’ 등에 대해 검토를 함께 요구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현행 농업부문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량 대비 과잉생산물량을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자동시장격리제’를 양곡관리법에 명문화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는데, 연구 결과 WTO 규정과 AMS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제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직불제 개편 논의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인데, 특히 기획재정부가 시장격리에 드는 비용을 AMS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MS는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협상 참여국들이 곡물수매에 사용되던 보조금의 한도를 감축해 나가기로 하면서 도입됐다. UR타결 이후 지난 1995년 2조1826억원이던 한국의 AMS한도는 현재 1조4900억원으로 감축·운영되고 있다. 1조4900억원은 곡물류 등의 수매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간 유일하게 목표가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쌀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에 주로 사용돼 왔다.

핵심은 정부가 쌀에 대한 ‘자동시장격리제’를 관련 법률에 못 박아 운용하게 될 경우 WTO 규범상 ‘문제가 없는지?’ 시장격리 비용이 AMS에 ‘포함되는지?’여부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현재의 시장격리방식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자체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걸 정부가 관련법에 자동시장격리라고 명기해 정부 사업으로 공식화 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농업직불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쌀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쌀 시장안정대책으로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를 약속했는데, 정부가 직접 쌀 시장에 개입해 가격지지에 나서는 것이 되는 셈”이라면서 “AMS에 시장격리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WTO가 추구해 온 세계무역질서에 반한다는 점에서 제제를 받을 수도 있어 직불제가 개편되더라도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직불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예산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획재정부가 쌀의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AMS한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MS한도인 1조4900억원에 쌀 시장격리비용을 포함하게 될 경우 실제 사용가능한 AMS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16년과 2017년도 시장격리에 사용된 농협의 재원은 각각 4600억원가량과 6700억원가량이다. 여기에 보관비용 등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고려할 경우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제 개편을 앞두고 WTO규범 상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 가능 여부와 방법,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했을 경우 사업비용의 AMS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시장격리방식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자금을 들여 시장에서 쌀을 사들여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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