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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농정연대 ‘농특위 과제 워크숍’ <하>유통혁신·도농연대·직불제 개편“농업예산 중 직불금 지급 비율 20→50%로 확대계획 수립을”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 국민행복농정연대가 개최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과제 워크숍 장면. 워크숍에 참여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농특위에 바라는 바를 이야기 하고 있다.

국민행복농정연대가 개최한 농특위 과제 워크숍에서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집중 논의된 주제 중 하나는 유통혁신이다. 농특위가 도농연대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농업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제값 받는’ 유통혁신…농가소득 향상에 초점둬야

도시-농촌 균형발전·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숙제
소비자는 식생활 개선·정의로운 소비운동 등 전개
농민 건강한 먹거리 제공 ‘생명산업 운동’ 펼쳐야

수혜적 입장 아닌 ‘공익적 가치’ 대가 지불 인식을


▲유통혁신=농축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어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특위가 유통혁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선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은 농업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연계해 소비에 방점을 두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동천 회장은 “지금까지 생산·가공·유통 개혁에 대해 30년 가까이 논의돼 왔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방향 설정을 잘 못한 부분 때문이다”라며 “농산물 수요 즉 소비에 중점을 두면 농민들은 맞춰서 생산할 거라 본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근 아로니아 사태를 보면 소비 부분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며 “따라서 농업정책은 유통혁신을 통한 새로운 소비처 발굴, 수출활로 모색 등에 중점을 두면서 농가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은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모두에게 보다 공정한 농축수산물 유통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유통인에게는 적정마진을 위한 공영도매시장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백혜숙 전문위원은 “일본의 경우 내년 6월부터 도매시장법 개정 시행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라며 “우리는 도매법인이 고수익을 올리는 구조여서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혜숙 전문위원은 “유통체계가 혁신되면 지역별, 품목별 생산자 조직 활성화는 물론 유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 예측 등이 가능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라며 “특히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주요 채소 유통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구별 직거래 공공급식 및 온라인 유통체계 확산,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유통정보 접근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농연대=농특위는 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에 한정된 기관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노령화, 주민서비스 제공 부족 등의 악순환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반면 도시는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용재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 기획운영팀장은 도시와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지역이 지닌 장점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용재 팀장은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에 시민 소득의 일부를 농촌에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고, 도시 문화 자원을 농촌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소통 분야 의제로 ‘지역상생을 위한 도농 상생공동체 구축’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 팀장은 “지역상생의 성공적 여부는 민관 협치에 있기에 주요 통로로 농특위가 자리매김하고 관련 사업 발굴시 이해당사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특히 국민에게 먹거리 생산기반으로 인식되는 차원을 넘어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농특위 내에 관련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국가의 균형발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명산업 등의 관점에서 농촌이 붕괴되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공익적 환경은 무너지기에 농업·농촌 문제는 농민을 뛰어넘어 국민의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은 “농업·농촌문제는 농민에만 국한되지 않는 국민의 문제다”라며 “이에 국민들 측면에서 식생활 개선, 정의로운 소비운동을 전개하고 농민 입장에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생명산업 운동으로 나가도록 농특위가 큰 틀에서 기본적 제도와 예산 마련 방안 등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황민영 상임대표는 “20여 년 전부터 한국형 농업회의소를 건립해보자고 결의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데 농특위의 과제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가기 바란다”라며 “농촌사회는 복지, 교육, 문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농특위가 종합적 과제를 할 때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지역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직불제 개편=최근 농업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도 농특위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사동천 회장은 “현재 농업예산 중 직불금 지급 비율은 20% 정도인데 유럽 평균수준인 50%로 높이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직불금 지급 비율은 농특위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반발하겠지만 농특위에서 정하지 못하면 영원히 결정되기 어렵고 자체적인 비율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관철시키기 쉽지 않다”라며 “직불금 배분 문제는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 실현 가능하고 공정한 세부 분배 비율을 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농업예산 증액을 실현할 국민적 공감대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농업이라는 가치를 공감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건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은 “농민들이 어려우니 수혜적 입장에서 농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라며 “직불제 개편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심에 놓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최근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1년에 60만원 가지고 전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며 “차라리 농민들은 농축산물 가격을 제대로 보장받는 게 더 좋고, 품목별로 생산비가 보장 안되는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홍길 회장은 “지금 도시민들에게 농민은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 무언가 얻으려는 모습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다”라며 “농특위는 이를 바로잡고 큰 틀에서 주요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로드맵을 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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