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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중복 지원 없도록 해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추경 심사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회의 사진.

농업기술원 이전 지지부진 지적
생강·수박도 재해보험에 포함
드론 활용 시범사업 확대 주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가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달 29일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3건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도 농축산유통국 등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대해 경북 농어업 발전을 위한 상임위 차원의 다양한 질의와 정책 건의를 당부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별로 이날 지적 사항 등을 정리한다. 

▲이춘우 부위원장(한국당·영천1)=농축산유통국 자체사업인 청년농부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격 등을 명확히 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물고기생태체험관과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시설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효광 도의원(한국당·청송)=청도복숭아연구소의 복숭아사랑방(농업인교육장) 개축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 사과 신품종 육성 포장 수형구성 지주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제 재배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독도정책과, 독도재단, 울릉군에서 추진하는 독도 관련 홍보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영숙 도의원(한국당·상주1)=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을 요구했으며, 지역 특산 농식품 축제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 의원은 농업기술원 이전 진행과정이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지 묻고, 무인항공 병해충 119 방제단 운영사업과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은 일부 시군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권역별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무석 도의원(한국당·영주2)=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생강, 수박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으며, 사고, 부상 등이 우려되는 재해현장 투입인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 의원은 풍기인삼연구소는 단순 실험장비 구입보다는 자체 기능을 확대해 농민들에게 인삼재배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창화 도의원(한국당·포항1)=농민들 사이에서 혁신농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식재배에 대한 연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농업기술원이 현장의 변화에 대응이 늦은 것이 아닌지 질타했다. 또한 한 의원은 독도를 제외한 상태로 울릉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등재추진 관련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박창석 도의원(한국당·군위)=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창업실습 훈련 지원 사업이 훈련수당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직접지원보다는 기술보급 등으로 사업방향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준열 도의원(민주당·구미5)=농촌 인구 고령화 및 감소에 따라 추진하는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독도우체국’의 설치와 독도명예주민의 활용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방유봉 도의원(한국당·울진2)=수산자원(대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을 도내 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시행하게 돼 감독은 할 수 없고 예산만 지원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질타했다. 

▲안희영 도의원(무소속·예천2)=해양수산국 관련 예산(안) 심사와 관련 행사성 경비지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미리 정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독도관련 신규 사업 중 홍보성 예산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성 있는 집행을 주문했다.

▲김성진 도의원(한국당·안동1)=도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는 농업 연구관련 예산 편성액이 부족해 농업기술원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적했다.

이날 이수경 농수산위원장(한국당·성주2)은 “청년들이 몰려오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각종 유인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청년들의 반영구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직접지원 사업보다는 정주여건 개선, 기술보급 등 농어촌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눠 농어촌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심사한 조례(안)은 김성진 의원(안동1)이 발의한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효광 의원(청송)이 발의한 ‘경상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석 의원(군위)이 발의한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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