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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국회도 결국 빈손 ‘답 없는’ 쌀 목표가격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패스트트랙 대치국면 장기화
농해수위서 논의 조차 못해
산지쌀값 하락세로 접어든데다
논타작물재배 신청 저조 문제


농촌현장에서 모내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산부터 새롭게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도 결정하지 못했다. 변동직불금 최장 늑장지급일인 ‘3월 28일(2011년)’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격을 어느 선에서 정할지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야 4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 트랙’지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쌀 목표가격 설정이 다시 6월 국회로 넘어가게 생겼다.

특히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4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격 설정을 논의해야 할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데다, 이달에 농해수위가 위원회를 열어 쌀 목표가격 문제를 조율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여부를 점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4월 들면서 산지쌀값이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년산 쌀 재고량 추정 결과와 2019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률 등이 새로운 쌀 목표가격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변동직불금을 산정하는 지급 요건 중 하나인 2019년산 쌀 수확기의 산지쌀값 하락 요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높였는데 수확기 산지쌀값이 하락하게 되면 재정투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가격 인상에 반대할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목표가격을 높여놓으면 재정투입 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쌀 생산유발효과가 높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80kg 기준으로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 22만3000원 △김종회 민주평화당(김제·부안) 의원 24만5000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19만6000원 △황주홍 민주평화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24만5200원 등 총 4건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야당의 의원들이 제출한 안 사이에는 최소 2만7000원에서 최대 4만9200원 차이가 난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1월에 정했어야 할 새로운 목표가격을 모내기가 시작되도록 못정하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20대 국회가 결국에는 새로운 목표가격을 정하지 못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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