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벼 매입자금 상환기간 단축 논란

수확기 벼 매입량 확대 목적
9월 일시지원·7월 일시상환토록

7~8월 두 달 간 이차 보전 안돼
업체당 500~700만원 추가 부담

정부, 일부 상환기간 연장 검토 중

2018년산 벼를 시작으로 정부가 연간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벼 매입자금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당초 지원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던 지원기한을 10개월로 단축시킨 데다 수확기와 이후로 기간을 나눠 지원하던 방식에서 수확기 일시지원으로 전환하면서 7~8월 두 달간 자금지원의 공백이 생기게 됐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필요할 경우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을 일부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입장이다.

▲어떻게 바뀌었나?=기존의 정부 벼 매입자금지원방식은 매년 수확기가 시작되는 9월을 시작으로 회차를 나눠 총 1조2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지원하고, 지원시점에서부터 12개월간의 상환기간을 뒀었다. 이것을 2018년산 벼부터 9월 일시지원·7월 일시 상환으로 전환한 것.

예를 들어 100억원을 지원받는 RPC를 가정할 경우 이전에는 9월에 70억원, 이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각각 10억원씩 등으로 분할해서 지원받고, 상환도 각 지원시점으로부터 12개월 후 하면 됐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9월 1일자로 일시에 지원받고 6월 30일자 이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RPC로서는 매입자금 운영 상 2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게 됐고, 또 이 기간동안에는 이차보전도 이뤄지지 않게 된 셈인데, RPC 규모에 따라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정도 지원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평균 업체당 500~700만원가량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바꾼 이유·문제·대책은?=정부가 벼 매입자금지원방식을 바꾼 이유는 뭘까?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확기에 RPC의 벼 매입량을 늘리도록 하려는 목적이 컸다”면서 “또 12개월 상환방식으로 10년 넘게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대환을 허용해 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확기에 맞춰 일시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면 RPC가 농가로부터 벼 매입량이 늘릴 것이라는 기대와 이차보전을 통해 RPC가 무이자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는 외부 지적이 사업방식을 변경한 이유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장 지원 공백이 발생한 RPC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 RPC 관계자는 “제도 변경 이전에도 수확기를 앞두고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벼 매입자금 상환을 위해 대출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수확기 대비 산지쌀값이 떨어지면서 적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2개월 간의 지원공백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변경 후 농식품부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변경 후 현장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대책도 검토 중”이라면서 “일단 최근 5년간의 쌀 재고현황을 파악해 이중 평균 70% 가량의 물량에 대해 이차보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원기간을 12개월로 환원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장기검토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당장 올해부터 지원기간을 다시 12개월로 전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