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대부분 SOC 관련 예산
농촌용수개발 등에 투입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수립하고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경 예산 규모는 1100억원 정도로, 전체 추경 규모의 1.7% 수준이다.

이번 추경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미세먼지 저감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이 두드러진다.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수송·산업·생활 분야 등 배출원별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노력을 진행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등 친환경 신산업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옥외근로자 19만명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생활밀접공간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산불 등 재난대응시스템도 강화한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예방 진화대 활동기간 연장, 재난현장 출동 대원 대상 회복지원차량·급식차량 등도 지원한다.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예산까지 포함해 7000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 추경 예산안은 1114억4000만원이다. 대부분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인 데다 규모도 전체 추경 예산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배수개선 193억원, 수리시설개보수 500억원, 농촌용수개발 300억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9억원, 가축분뇨처리지원 112억4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추경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과 ‘육탄전’을 펼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어서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편성한 2차례의 추경 모두 40일 넘게 국회에 표류했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 예산안 사상 첫 시정연설까지 한 끝에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7월 22일 극적으로 통과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4월 6일 국회로 넘어와 5월 21일 통과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