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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출범 농특위 ‘불안한 출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초대위원장에 박진도 이사장
민간 위촉위원 22명 확정

대표적 농민단체 빠진 데다
참여 인사 개혁성 등 떨어져
인선기준·절차 ‘깜깜이’ 지적
형식적 협치기구 전락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농특위 명단이 공개되자 농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대표적인 농민 단체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편향적’, ‘깜깜이’라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 농특위가 농업계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특위는 지난 4월 25일 관련법 시행일에 맞춰 위원회 발족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 22명 명단을 발표했다.

농특위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5명(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포함해 위촉직 민간 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들 명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위원장에는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이 위촉됐다. 박진도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농정개혁T/F 위원장으로 활동,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인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위촉직 민간 위원 22명도 발표됐다. 농어업계 단체 10명과 농어업 전문가 12명이 포진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표 참고>

하지만 농어업인 단체 몫의 민간 위원 중 현장 농업인을 대표하는 의미를 띤 단체들이 대거 빠지며 인선 기준 및 절차에 대해 ‘편향성’, ‘깜깜이’ 등의 문제 제기가 나온다. 입장 표명 수위도 높다. 명단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단체 대표자들이 제외됐다.

한농연은 4월 26일 성명서에서 “민간 위원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250만 농민을 비롯해 농업계 전체를 대변할 현장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아 농정 전반을 고르게 다룰 수 있을지 걱정이 따른다”며 “여기에 학계 또한 농어업 정책과 무관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의문이 들어 깜깜이 인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빠른 시일 내에 농특위의 공식적인 출범과 더불어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만약 이런 요구를 무시할 시 한농연은 향후 농특위가 제시할 농정 방향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축산연합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상식적으로도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본 연합회의 대표자 1명이 들어갔고,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길’ 대표자 3명이 구성된 것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활동했던 조직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과연 기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본 연합회는 현 농특위를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같은 날 논평에서 “대표적인 농민단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단체들 또한 위촉되지 못했다”며 “개혁성이 떨어지는 농특위 구성으로 농특위가 형식적인 협치 기구로 전락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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