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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특별법·조례 제정하라” 완주 한우농가 총궐기한우협회 완주군지부 총궐기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 한우농가 200여명은 지난 4월 24일 완주군청 앞에서 미허가축사 특별법 및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적법화 이행기간 5개월 앞두고
완주지역 농가 23.9%만 완료 
까다로운 규제 탓 폐업까지
적법화 심의위 운영 등 촉구


완주 지역 한우 농가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한우 농가들을 한우산업에서 밀려나게 만든다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및 특별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는 지난 4월 24일, 지역 한우 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청 앞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완주 한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완주 지역의 적법화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폐업을 한 농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협회 완주군지부에 따르면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앞으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완주군 축산 농가 347호 가운데 23.9%인 83호만이 적법화를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농가 중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는 60.2%인 209호, 미진행 농가는 53호이며, 2개 농가는 폐업을 선택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규제 탓에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60%의 농가들도 남은 기간 동안 적법화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완주군지부는 이번 총궐기대회를 통해 완주군과 군 의회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적법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설화 △완주군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사실상 특별법 성격의 대책 마련 없이는 남은 이행기간 동안 관내 대다수 축산 농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자리에서 유용준 한우협회 완주군지부장은 “미허가축사 문제로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지키는 한우산업의 생존권이 위태로워 졌다”며 “한우산업의 근간이 소규모 번식농가인데, 소규모 번식농가들이 수많은 규제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한우산업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산인들을 범법자로 몰아 축산업을 떠나도록 종용하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완주 지역 한우 농가들이 집회를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법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완주 한우 농가 총궐기대회에 함께 참여한 황엽 한우협회 전무는 “모두가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자던 정부의 정책에서 한우농가는 제외됐다”며 “전국의 한우 농가 모두가 단결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함께 촉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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