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스마트농업 확산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연관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거나 현실과 괴리된 제도는 없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사업 추진 시 온실시공이나 설비, ICT기자재 등 국내기업의 참여도나 제품 및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서 경험을 축적케 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다.

스마트농업 확산에 있어 핵심정책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다. 정부는 이곳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과 연관된 전후방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실증단지가 핵심시설로 조성되는 만큼 관련기업들이 기술력을 경쟁하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해봐야 실익이 크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온실시공업체들의 불만이 특히 높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관급단위 입찰공사의 경우 온실시공 전문기업이 수주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종합건설사들이 예시가격 87.6%에 낙찰 받아, 낙찰가의 85%에서 온실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어서 기술혁신은커녕 단가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시설원예기자재기업들 역시 정책사업 시 국산제품 사용 비율을 높이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탓에 쉽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실증단지를 조성해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핵심기자재의 국산화와 수출형 플랜트 개발을 강조한다.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는지, 걸림돌이나 개선해야할 점은 없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