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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협회 “요소비료 할당관세 0% 적용을”원료구입자금 금리 인하 등 건의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비료 납품가격 인하, 농업용 무기질비료 출하량 감소. 무기질비료업계에서 꼽은 무기질비료산업 위기 요인들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비료 납품가격은 인하되고 있는데다, 전년 대비 2018년 농업용 무기질비료 출하량은 12% 감소,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이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한국비료협회는 올해 무기질비료산업 회생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에 요소 할당관세의 무관세 적용을 요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력을 높이는 것도 일환이다.

비료협회는 “6개 회원사의 비료부문 영업이익이 내수와 수출을 합해서 2016년 576억원, 2017년 279억원, 2018년 694억원으로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나온 분석으로, 협회 회원사(6개)의 적자폭이 더 커질 것이란 예측도 더했다. 당시 이광록 한국비료협회장(남해화학 대표이사)은 “식량생산을 위해선 무기질비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며 “무기질비료산업은 우리나라 농업을 지탱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농업 생산성과 식량자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음에도, 정부정책에서 무기질비료산업이 소외되고 경영여건도 불리해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비료협회는 무기질비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면과제를 선정, 최근 건의서 형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핵심은 ‘요소비료의 할당관세 0% 적용’과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금리 1%로 인하’다.

무기질비료 제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는 요소비료다. 그만큼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에서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 따라서 요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요소 할당관세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때문에 현행 할당관세를 무관세로 적용해달라는 것이 비료협회의 요구다. 이는 지난해 비료협회가 할당관세 조정시기를 앞두고 농식품부에 전한 요청사항으로, 기획재정부가 ‘2019년 탄력관세 운영계획’에 따라 올해 요소 할당관세를 기존 2%에서 1%p 낮춘 1%로 확정한 가운데 2020년에는 요소 할당관세가 무관세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조규용 비료협회 이사는 “2019년 현재 요소비료는 1%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와 농가경제를 위해 2020년에는 0% 무관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금리를 현행 고정금리 3%에서 1%대로 인하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이 역시 무기질비료 생산업계의 국내 비료 수급·가격 안정책이다.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면, 금리차가 1.7~4%가 발생, 절감액은 약 40억이라는 것이 비료협회의 계산이다.

이 같은 건의서 제안과 함께 올해 비료협회는 무기질비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작업도 진행한다. 무기질비료 출하량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회원사들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와 함께 전문자문단이 무기질비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머리를 맞댄다는 것이다. 특히 무기질비료는 공기, 인광석 등 원료 무기물의 화학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비료이며, 동·식물 잔재물로 만든 유기질비료의 대응개념이라는 의미를 강조, 무기질비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생각이다. 물론, ‘화학비료’ 명칭을 ‘무기질비료’로 개정하는 비료협회의 움직임도 지속한다.

윤영렬 비료협회 전무는 “무기질비료산업은 장치산업으로 투자비가 엄청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농업환경에 부응한 신기술 개발이나 시설현대화, 수입비료와의 경쟁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절박한 시점”이라며 “무기질비료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제조원가에 적절히 반영돼 비료공급이 원활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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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사회 2019-04-30 10:43:59

    무기질비료는 그 어느 비료보다도 경제적이고 성분효과가 좋으며 안전한 비료입니다. 무기질비료의 제조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해 충당하고 있어 원가에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년간 적자가 이어지고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공정한 가격결정과 정의로운 공급질서가 세워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삭제

    • 우리농업 2019-04-30 10:42:57

      농정당국에서 무기질비료 등 농자재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폐단 등에 대한 제대로된 시장 진단과 이를 풀어나갈 혜안과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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