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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앞두고 ‘국회 벌써 일 안하나’

[한국농어민신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밝힌 말. 이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올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의 근거가 되는 발언. 정부 추경안을 비롯해 농업계 현안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조합장선거법 개정 등의 처리가 또다시 미뤄질 양상. 국회 일각에선 내년 4월 열리는 ‘총선모드’에 돌입하려는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으며, 농업계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에는 각종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다”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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