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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공익형 직불제 개편 건의안 채택박진권 도의원 대표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의회는 최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명성과 소통을 주문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진권(더불어민주당, 고흥1) 의원은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시근로자와 소득격차 해소 방안과 고령화에 따른 소득안정,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우선마련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하후(下厚) 상유지(上維持)’로 적게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후하게 받고 많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현상 유지로, 즉 어느 농업인도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고 있다.

특히 현재 해마다 쌀 재배농가가 감소되고 있고 단위면적으로 직불금이 지급돼 소규모 농가의 경우 혜택이 적을 뿐 아니라 직불제로 농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단편적인 진단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대다수의 농업인은 생존권보장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보장 정책과 농민수당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 농업인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남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 전남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쌀고정·변동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무안=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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