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식약처 ‘부정적 입장’ 여전 
정부 인정 식품도 신뢰 낮은데
업체 자체 표시땐 더 못믿을 듯
수입 기능성식품만 늘어날 것

농식품부는 ‘정면 반박’
관련 분야 이미 수입산이 점유
국내 업체 기능성 표기 도와줘야 
영유아 식품 등 선진국선 활성화

19일 ‘민관합동협의체’ 구성
식약처 입김에 위축될까 우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지만 이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일반식품의 영향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식약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어 관련 정책의 후퇴도 우려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회에선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토록 합의했다.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와 해외직구 등 건강식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고, 끝장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농식품부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기능성식품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관리강화 전략 세미나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수입 증가와 소비자 신뢰도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 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기능성 표시에 있어 성분과 표기가 더 다양하다. 오히려 (더 다양한) 수입 기능성식품만 늘릴 수 있고, 정부가 인정해주는 건강기능식품조차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이 낮은데 이런 상황에서 식품업체 자체적으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맡겨둔다면 소비자 신뢰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입 증가와 관련해) 기능성식품 분야는 이미 수입이 점유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제품에 대한 기능성 표기를 통해 다양한 기능성 식품이 나올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국내 업체들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소비자 신뢰와 관련해선)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음료, 빵 등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하고 있고, 특히 영유아 식품에 활성화돼 있다. 우리도 이렇게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상승할 것”이라며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표시가 알약 형태로만 되다보니 과잉 섭취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식약처 주도하에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6개월간 운영되며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요건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해 올해 말 식약처 고시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가 포함된 이 협의체에 정부에선 식약처가 4명이 들어가는 반면 식품산업 진흥부처인 농식품부는 1명, 해양수산부도 1명에 불과하다. 이외 국무조정실 2명이 포함된다. 이에 식약처 입김이 상당히 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식약처 입장이 부정적이어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범위가 당초 취지보다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업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선 다양한 기능성 표시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도 당연히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영역을 확대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는 물론 침체 일로에 있는 우리 식품산업이 다시 반등할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