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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중대농-고령 소농간 소득격차 3배”농경연 ‘2013~2017년 농가 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고령 소농은 ‘2385만원’ 반면
청장년 중대농은 ‘6703만원’
농가 연령·규모별 소득 격차 커

젊을수록 농외소득 많은 편
유형별 주요 소득원 달라
소득 증대 전략 세분화해야


청장년 소농(65세 미만 표준영농규모 2ha 미만)의 주요 소득원은 영농 활동보다 농외 활동에서 얻어지고 집단 내에서 농외소득 격차가 커지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장년 중대농(65세 미만 표준영농규모 2ha 이상)은 영농활동을 중심으로 농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편이나 소득 불안정성 문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소농(65세 이상 표준영농규모 2ha 미만)의 경우 농업·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모두 제한적이며, 고령 대농(65세 이상 표준영농규모 2ha 이상)은 영농 활동에서 주로 소득을 얻지만 또래집단 내 농업소득 격차가 커지고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팀이 발표한 ‘2013~2017년 농가 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나왔다.

▲농가 유형별 경제 문제로 접근=연구팀은 농가소득 실태를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표본 농가로 청장년 소농,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 등 4개 유형별·원천별로 나눠 소득격차 양상 및 변화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3~2017년 청장년 및 고령 중대농의 평균 농가소득은 각각 6703만원, 3890만원이다. 같은 기간 청장년 소농의 평균 농가소득은 4406만원이었으며, 고령 소농의 농가소득은 2385만원에 불과했다. 경영주 연령과 무관하게 중대농의 농업소득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소농의 농업소득은 정체되고 있다.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청장년층이 고령층보다 농외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 특히 청장년 소농은 농가 소득 중 60.4~71.8%를 농외 활동에서 얻고 있다. 청장년 역시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이 27.9~36%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령 중대농의 농외소득 비중은 19.6~25.3%였다.

청장년 소농의 농외소득 중에서 사업외소득 비중은 45.8~52.9%로 매우 높았다. 이는 농가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이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청장년의 경우 고령층보다 가구원 수와 가용 노동 시간이 많고, 선택 할 수 있는 농외소득 활동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응 전략=연구팀에 따르면 4개 유형별 농가의 소득 실태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는 청장년 소농을 대상으로 ‘젊은 영농인’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도 농업 실태를 보면 영농 활동보다는 농외 활동을 중심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행 단계로 농외소득에 의존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청장년 소농을 영농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 비중이 낮은 원인인 농지 확보 및 영농 기술 습득 제약 등을 파악해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농업생산의 핵심 주체인 청장년 중대농의 경우 농가소득이 많은 반면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여서 농가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다른 문제는 다른 유형 농가에 비해 경영 불안정 문제를 크게 겪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 하락, 경영비 증가, 투자 회수 미진 등 충격을 완충 시켜주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도록 안전장치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고령 중대농 유형 중 40.6%는 논벼 농가이다. 농외소득을 얻기 어렵고 타 작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낮아 일정 기간 영농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안정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되 중·장기적으로 청장년에서 농지를 양도·임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령 소농의 경우 농가 수가 가장 많으면서 소득과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다. 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나 작은 규모라도 영농 활동을 지속하는 것 외에 선택지는 부족 하다고 판단한다. 이들의 상대적 빈곤 비중까지 고려할 때 농업 정책에 더해 복지 또는 지역 정책 차원에서 접근을 강구해야 한다.

농경연 유찬희 부연구위원은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으로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이 38.4%, 55~64세 23.7%, 20~54세 28.5%였다. 55~64세를 별도 집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연령 구간대가 좁고 유형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 현재 방식을 택했다”라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로 사용한 경영주 연령과 경지면적으로 유형화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소득 또는 지출 같이 농가경제 실태를 보다 현실에 가깝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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