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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지원 늘리려면 연평균 최소 1300억 필요”2019 미리보는 법안 비용추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어기구 의원 재해보험법 개정 발의
현행 50→60~70% 지원 확대 골자

쌀 목표가격 24만5200원 되면 
추가재정소요 ‘연평균 1조1127억’ 


농어업재해보험료의 국가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70%로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1300억~1600억원 정도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2019 미리보는 법안 비용추계’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이번 자료에는 농업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으로 ‘지출법안’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실렸다.

예정처는 의원 발의 빈도가 높은 법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해 유사법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매년 법안 비용추계 자료를 내놓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작물의 손해를 보상해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보험이다. 국가의 지원율은 현재 50%이며 농업분야 57개, 축산분야 16개, 어업분야 28개 품목별로 운영하고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2018년 6월 정부의 현행 보험료 지원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예산정책처는 이를 바탕으로 지원금 상향에 따른 2020~2024년 5년간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료의 60%를 지원할 경우 연평균 추가재정소요는 1319억원(총 6593억원)이며, 70% 지원할 경우 연평균 1614억원(총 8062억원)으로 예상됐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계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쌀 목표가격과 관련한 비용추계도 제시됐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보다는 최대치를 가늠해 보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목표가격이 24만5200원으로 결정될 경우 목표가격 인상에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조1127억원(총 5조5637억원)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한 법안 중 최고치인 3065원/kg(24만5200원)으로 결정될 경우를 가정해서다. 해당 법안은 황주홍 민주평화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2018년 11월 12일 발의했다.

2017년산까지 지난 5년간 적용돼 왔던 목표가격은 18만8000원(80kg 기준)이며, 새 목표가격은 20만6000원~22만6000원 범위에서 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쌀 목표가격을 제시한 법안은 19만6000원(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만3000원(윤소하 정의당 의원), 24만5000원(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등 여럿 있으며, 이번 자료에는 최고치인 24만5200원이 반영됐다.

▲다른 법안들은=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에너지 소외계층 냉방지원 확대를 위해 폭염 등 하절기에 냉방 바우처를 지급하는 경우 연평균 77억원, 냉방기기를 지급하는 경우 연평균 247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손자녀돌보미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월 20만원을 9개월간 지급하는 경우 연평균 524억원,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는 경우 연평균 670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의 전기요금 미납요금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확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폭염 및 한파 재난 발생 월의 전기요금을 30% 이상 감면할 경우 연평균 95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전기요금 30%를 감면하고 이를 전력기반기금으로 지원할 경우 연평균 37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및 2762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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