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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수당 도입 논의 본격화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업인총연합 제주도연합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농민을 위한 제주 농민수당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형대 전남 농민수당 도입추진위원회 대표의 ‘농민수당의 필요성과 기본방안’과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쟁점과 고민’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론에서 “제주농업은 품목 집중 현상으로 작형 경직성이 존재하고 위험 분산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대호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제주농촌과 농민은 전국 최대의 농가부채를 짊어지고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하며, △농민당 월 20만원 균등지급 △지역화폐 형태 지급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강순희 전여농 제주도연합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은 농가가 아닌 농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농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제주농업은 먹거리 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 외에도 식량주권과 지하수 보전, 국토 관리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농업의 지속성 유지와 농업인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수당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인식과 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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