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16년 FTA 발효 이후 3년
수입물량 급속도로 늘어
“단기적 영향 크지 않을 것”
농식품부·농경연 분석 무색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3년도 되지 않아 5월 성수기 절화 시장이 콜롬비아산에 잠식되고 있다. ‘거리가 멀어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수입·유통업체)’, ‘농산물의 민감성 확보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농식품부)’,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FTA 체결·발효 당시의 전망이 무색해지고 있다.

주요 절화 품목이자 5월이 최대 성수기인 카네이션, 장미의 수입 동향(농식품수출정보, Kati)을 보면 카네이션(절화/신선)의 경우 지난해 총 수입량은 709.7톤(약 2300만본)이었다. 2015년 321톤, 2016년 358톤, 2017년 463.7톤 등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화훼재배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국내산 카네이션 판매량은 2600만본으로, 이제 국내 카네이션 시장 중 절반가량을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다. 2015년만 해도 국내산 카네이션 판매량이 4100만본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속에 국내 농가는 카네이션 재배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중국산 기세가 여전하지만, 카네이션 수입 급증의 결정적인 요인은 콜롬비아산 때문이다. 실제 2015~2018년 중국산 카네이션 수입량은 281.3톤, 259.1톤, 242.4톤, 356.2톤 등 큰 변동이 없었다. 반면 콜롬비아산은 FTA가 발효된 해인 2016년을 전후해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콜롬비아산 카네이션 수입량은 2015년 36.6톤에서 2016년 93.1톤, 2017년 216.9톤, 2018년 351.9톤 등 이제 콜롬비아산이 중국산 아성(?)을 넘어서기 직전에 있다.

5월의 또 다른 대표 절화류인 장미(절화/신선) 역시 2017년 144.3톤에서 2018년 278.4톤으로 급증했고, 이 기간 콜롬비아산도 25.3톤에서 40.3톤으로 증가했다.

한·콜롬비아 FTA는 2012년 6월 협상이 타결됐고, 2016년 7월 발효됐다. 그전까진 콜롬비아산 화훼에 25%의 관세가 매겨졌지만, FTA 발효 이후 카네이션은 3년, 장미와 국화는 5년, 기타 절화류는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관세로의 전환이 결정됐다.

하지만 2012년 6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관련 ‘농수산물의 민감성 확보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53개 품목은 양허를 제외했고 라면, 음료 등 주요 수출 관심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는 자화자찬식의 분석도 내놓았지만 절화류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2016년 FTA가 발효될 때엔 농경연이 ‘콜롬비아산 절화류 수입 확대로 인해 화훼산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지만 현재 상황만큼의 우려 수준은 아니었다. 더욱이 발효 후 3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 콜롬비아산 물량이 급증했지만, 농경연은 ‘단기적으론 화훼류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입·유통업체에서도 FTA 추진 과정에서 ‘비행기 운송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콜롬비아산 절화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절화 농가들은 재배에 적합한 지리적 위치, 고품위 재배, 화훼 주요 수출국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콜롬비아산 절화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절화단체들은 FTA 체결 과정에서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었다.

절화단체 한 관계자는 “결국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 당시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오판을 했다. 가장 피해가 클 것이라 여겼던 우리들과의 소통도 전혀 없었다”며 “이제라도 그 당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급증하는 콜롬비아산 절화류에 대한 검역과 원산지 관리를 비롯해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