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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산불 이재민 지원대책 현실화하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 분야 2차 피해 심각
보상 수준 대폭 올리고
선보상-후정산방식 지원을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현실화 조치와 함께 농업 분야의 경우 영농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조사와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실화하라”며 “조속한 피해조사와 더불어 보상 수준을 대폭 상향하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주택 516채가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자가 주택 복구를 위한 지원금이 최대 1300만원에 그치는 등 매우 미흡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6000만원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해 준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환을 전제로 한 대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민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복구비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농연은 “산불 발생 지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 가축 등에 대한 피해조사와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농업 부문의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함에 따라 피해조사에 시간을 지체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농연은 “이는 고질적인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져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15일 한농연강원도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보상기준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복구의지를 꺾을 수 있다”며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산불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격적인 영농철에 피해조사와 보상기간이 길어지면 농업인들은 1년 농사를 포기하거나 망치는 수가 발생한다”면서 “농업에 대한 보상은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농업인들의 2차 피해를 막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농업인들은 산불을 감시하고 진화하는데 총력을 다하며 국토를 가꾸고 유지하는데 노력했다. 이 같은 피해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앞으로 지속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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