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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한우 시장점유율 40%까지 늘릴 것”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자조금 제대로 쓰였다’ 만족도 높은 편
앞으로 집행 투명성 제고 더욱 노력

30개월령 도체중 500kg 돼야 '경쟁력'
정부, 분뇨 처리시설 지원 급선무

수입육 둔갑판매 처벌 강화 모색
한우 영양학적 우수성 홍보 확대도


“소고기 소비시장에서 한우의 점유율을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8일 진행한 한우자조금 선거에서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이 다시 한 번 한우자조금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당선 직후 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한 자조금 사업 설명회와 결산 대의원회 마무리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온 민경천 위원장을 만나 한우자조금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지난 2년간의 평가와 향후 2년 동안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2017년 첫 선거 당시 ‘한우 농가들이 자조금을 납부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을 평가한다면?

“한우 산업에 있어서 농가들이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소비자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다. 한우 농가와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첫 번째 임기가 끝날 즈음 나온 한우자조금 사업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한우자조금 사업이 많이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우 농가들이 납부한 자조금을 자조금 성격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모든 농가들이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한우자조금 출범 10년이 지나면서 자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여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아쉬움은 있다. 앞으로 2년 뒤 차기 집행부에 자조금 업무를 넘길 때에는 자조금을 보다 더 투명하게 제대로 사용했다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선거에선 소 값 안정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이력제 상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280만두 정도 됐을 때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사육두수보다 이력제 상 사육두수가 24만두 정도 적기 때문에 이력제 상으로 280만두 수준이면 300만두를 넘어선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 사업을 하면서 한우 개량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우 농가들에게 30개월령 도체중이 500kg까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개량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도체중 500kg 수준은 만들어야 우리 농가들이 사료 값 대비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다. 정책 방향도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 농협과 한국종축개량협회, 국립축산과학원 등을 설득 중에 있다. 이런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한우 농가들이 불안 심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소 값이 폭락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 결국 소규모 농가들이 소를 없애게 된다. 따라서 ‘현재 통계상으로 사육두수가 얼마 수준이고, 당분간은 시세가 안정적이지만 추후 사육두수가 얼마까지 올랐을 때 가격이 하락한다’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한우 농가의 민원 해결에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 현재 한우 농가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우 농가를 포함해 축산 농가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분뇨처리다.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퇴액비 부숙도 검사 등 규제가 너무 많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우 농가에 무엇을 해 줬는지 반문하고 싶다. 퇴비사 만드는데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다. 한우 농가들이 영세농인데다, 복합영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한우 농가의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축분이 오폐수가 아니라 퇴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한우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로 쌀농사, 밭농사를 다 지었다. 지금은 좋은 퇴비를 논·밭에 사용도 못하고 방치 한다. 농가는 범법자가 되고 있다. 정부가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능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런 것 없이 규제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정부는 규제가 아니라 농가에서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수입육 증가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크다. 구상하고 있는 수입육 대응 방안이 있다면?

“수입육의 한우 둔갑 판매 사례가 정말 많다. 둔갑 판매와 관련한 법적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국회와 협력해 둔갑 판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추진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수입육 가운데 국내에서 와규로 판매하는 호주산 소고기가 정말 일본 와규의 유전자를 가진 소고기인지에 대해서도 자조금 차원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의 불협화음을 지적하는 농가들이 많다. 이러한 시각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불협화음이 있다는 지적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제외하고 일부분만 전달되다 보니 불협화음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같다. 지금도 소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한우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본다면 그것이 정부나 농협, 생산자단체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우자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농·축협 조합원도 아니고, 한우협회 회원도 아닌 농가들이 많다. 이 사람들의 어려움까지 공유해야 하는 것이 한우자조금이다.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주기보다 전체 농가를 보면서 이야기 한 부분을 불협화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특히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자조금 사무국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 예산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자조금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겠다. 대신 관리위원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재선 첫 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및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한우자조금 사무국에서는 교육조사부가 한우와 관련한 연구 용역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구 용역 결과를 책자로만 농가에 전달하고, 보관 해 왔다. 앞으로는 연구 용역 결과를 언론이나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비자, 농가들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다. 유통·홍보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우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우고기의 모든 영양학적인 면을 수입육과 차별화된 부분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총무부는 이런 사업 추진에 예산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토록 하겠다. 이렇게 한우자조금 사무국의 세 부서가 앞으로 2년 동안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소고기 소비시장에서 한우의 점유율을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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