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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농촌유토피아 구상 현장토론회] “인적자원 부족이 가장 큰 숙제···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도시민에게 편안한 공간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에는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농촌 유토피아 프로젝트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농촌 유토피아 연구 추진경과 보고, 향후 연구 추진 및 시범사업 기획·실행에 필요한 아이디어 공유와 확산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충남 홍성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서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주제발표와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김석환 홍성군수 등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발표1/농촌 유토피아 구상 실현 방안
“인구 유입 일차원적 목적 넘어 꿈 실현하는 공간인 농촌 돼야”

도시민 정착지원 플랫폼 형성
효과적 인적자원 활용 모색
정주 만족도 향상 방안 필요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국민들 사이에 유토피아(이상향), 디스토피아(반이상향)에 대한 온라인 매체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은 농촌 관련 연관 단어(2018년 기준)로 ‘취약하다’, ‘짜증’를 선택했으나 ‘소중하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농촌이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50대 이상 연령층일수록 버킷리스트 실현 장소로 농촌을 선호하고 있다. 실직, 생활비 부담 등에 따른 회피형 귀촌보다 대안가치, 전원생활 추구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농촌이 유토피아 실현 무대로 부상하고, 공동체·협력·조화 등 유토피아적 가치로 재조명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경북, 전북 등 광역단체에서는 청년 유치를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전남은 농촌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도시민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에서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사전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다양한 농촌 유토피아 시도에 성공과 실패 사례가 혼재해 있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농촌 사회 혁신을 통해 향후 농촌정책은 농촌으로서 인구 유입이라는 일차원적 목적을 넘어 국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농촌 거주를 희망하는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주체들의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여러 주체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주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공동학습, 이주자·주민 간 협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에서의 정주 만족도를 고려하고, 농촌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발표2/충남 농촌마을 정책의 도전과 성과
“행정-민간 협치구조 마련 시급 주민 중심으로 정책 만들어야”

읍면동 주민 생활권 단위서
정책 융복합 일어나도록 지원
인적자원 육성에 예산 투입을

▲구자인 충남연구원 박사=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좋은 의도가 중앙, 광역 및 기초단체를 거쳐 오면서 정치적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10가지 핵심과제를 포함해서 행정과 민간의 협치 시스템 구축 방안과 협치의 구조 속에 중간 조직을 설치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우선 기초단위로 내려올수록 통합이 필요한데 통합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과제다. 결국 지역주민의 현실에 맞게 주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유토피아 구상의 실천은 행정이 아닌 현장에 있는 농민과 주민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당장 급선무는 중간 조직을 통합형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보조 사업이 아니어도 통합형 중간조직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10~1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지역 센터, 법인단체 등을 통해 외부의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돌아오는 농촌, 떠나지 않는 농촌은 행정예산만으로도 현장의 숙제가 조금씩 풀려갈 것이라고 본다.

우리 자치단체는 주민생활, 정책의 융·복합 측면에서 보면 유토피아를 지향하기에 지자체 규모는 너무 크다. 이점을 인식하고 읍·면·동의 주민 생활권 단위에서 정책 융·복합이 일어나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업무 조정과 조직개편도 유연하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이다.

활동의 주체인 중간조직 설치는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데 인적자원이 부족해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다. 이런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인데 농식품부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이를 활용하고 현장 경험과 접목하면 다른 정책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신활력 플러스는 가장 핵심이고, 농촌 유토피아를 꿈꾼다면 인적자원을 모으고 중간 지원조직과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써야 한다.
 

▲ 농업·농촌을 지역 주민과 도시민에게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에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석환 홍성군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종합토론

▲송미령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좌장)=우리나라는 OECD 삶의 질 지수(2017년 기준)에서 38개국 중 29위에 불과했으며, 노년층의 삶의 질이 가파르게 저하 되고 있다. 농촌도 젊은 인구 유출, 심각한 고령화, 미래 농업·농촌 존립의 기반 약화 등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최근 귀농·귀촌이 50만명을 넘어서면서 농촌의 새로운 잠재력과 희망을 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농촌 유토피아를 통행 도시와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포용하자는 연구가 시작됐다. 다양한 의견을 기대한다.

농가 소득보장 방안 마련 시급
▲양승조 충남도지사=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다. 농촌의 소멸 위기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다. 결국 농업·농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급한 것이 농가 소득보장 방안이다. 2017년 농가소득은 도시민의 68%에 불과하다. 더불어 기후변화, 농업 현장의 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으면 농촌은 어렵다. 농촌유토피아를 위해 현장 토론을 통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 돼야 한다. 농업·농촌은 삶의 터전이고 보루인 만큼 꼭 지켜야 한다.

지역과 대학 연계, 청년 연결을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유토피아를 구상할 때 핵심은 사람이다. 화두로 대두된 고령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은 없다고 본다. 유토피아는 삶의 질의 문제이고, 적은 사람이 어떻게 잘 살까 고민해야 한다. 중간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요즘 커뮤니티와 유니버스티를 합쳐서 커뮤니버스티라는 용어가 쓰이는데 지역과 대학을 연계한 말이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중간 조직을 일종의 커뮤니버스티라고 본다. 이에 적극적으로 지역과 대학이 공유해서 서울 주변에 머물려는 청년들을 연결해야 한다. 사람을 찾고, 사람에 집중하되 소수의 사람에 집중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능력으로 사람 발굴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이사장=민간 활동가들과 토론했는데 활동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큰 고민거리였고, 면을 중심으로 할지 마을을 중심으로 할지도 논쟁거리였다. 일본 사례를 볼 때 우리는 적당한 범위를 정해야지 실질 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움직일 것인가란 점에서 접근하면 현재 농촌구조에서는 형성 자체가 어렵다. 사업을 할 때 지역주체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유지시키는데 예산을 쓰지 않고, 주체는 사업만 하고 끝나는 형식이었다. 결과적으로 지역에는 건물만 남고 담당 공무원의 성과로 가져가는 형태였다.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농촌을 새롭게 해보자는 사업이 마을과 지역의 주체를 이루면서 아이템을 확장시켜 나가는 면단위 주체를 형성시켜 낼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아이템 발굴보다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주체를 형성하려고 보니 사람이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는데 사람 발굴과 교육, 유입은 지역사회의 능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지역은 로컬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지은행 연계 청년 임차 쉽게
▲정남교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원장=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이용하는 조직이라 조합원의 혜택은 많은데 비조합원은 전무하다. 협동조합의 위기가 회자되는 만큼 청년을 농업·농촌으로 유입시킬지 고민하고 있다. 청년사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합원 되는 시간을 분석중이다. 이들은 영농 및 생활기반, 사회관계망 등을 갖춰야 조합원이 가능하다. 영농기반이 있어야 농민이 되고,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농지를 임차 또는 구입해야 한다. 그런데 농지 임차는 농지은행이 아니면 불법으로 간주돼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개인 간 임차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 농지은행에 가면 순위에 밀린다. 이들을 농지은행과 연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농민이 될 수 없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농촌정착이 어렵고 다시 도시로 유턴하게 된다. 지자체도 고민해야 한다.

농촌문제 해결 방안 제시 기대
▲황영모 전북연구원 박사=지난해 전북 6898개 자연마을을 전수조사 했는데 자연마을 중 무거주 마을이 45개 나왔다. 그중 경제활동을 분석하면서 감각적으로 느꼈던 사회현상하고 직접 보면 상이한 부분도 있으나 농촌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이번 유토피아 토론이 농촌의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결국 현실에 기반 한 농업·농촌·농민 3농의 문제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과물로 유토피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농촌, 친근한 곳으로 만들어야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농촌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접근 가능성은 심리적 접근과 물리적 접근성이 있다. 사람이 농촌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이유를 해결해 내는 매개를 만들어야 한다. 농촌을 친근한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농촌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시와 같이 않지만 농촌도 그만큼 삶을 살 공간을 주는 매개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가족, 중장년, 노년 등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 양성·중간조직 육성 모색
▲김 철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농촌 유토피아의 지향 방향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가 정책 부서의 담당인 것 같다.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우리도 사람 육성에 지역개발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고 지자체에 골고루 내려가는 토양이 된다고 본다. 앞으로 정책 세운다면 사람을 양성하고 중간 조직을 키우는 측면에서 고민하겠다.

플랫폼 개발은 지방분권 이양 사업을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분야다. 이 과정에서 중심지 사업과 기초생활권역 사업은 중앙정부, 마을단위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단위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맞물려 하나의 사업처럼 추진될 수 있는 체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시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모색 중이다. 이것이 플랫폼이라고 본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역시 마찬가지로 오픈 플랫폼 사업이다. 사업의 가장 기본은 예산의 30%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투자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사업이 조직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잘 추진하면 중간조직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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