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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타작물 신청실적, 작년보다 저조10일 기준 1만3000ha 고작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논직불금 신청기간 만료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20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면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달리 신청기간을 6월 중순으로 늘려놓은 탓도 있지만 지난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탓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2018년산 쌀 재고량이 전년동기에 비해 늘었고, 이에 따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할 경우 올 단경기와 수확기 산지쌀값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 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면적은 총 1만3000ha가량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018년 4월 11일 기준) 신청면적이 2만3802ha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만ha가량 적은 것이다.

특히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실적 저조와 맞물려 늘어난 2018년산 쌀 재고량이 올 단경기와 수확기 산지쌀값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8년산 쌀 재고량이 전년에 비해 늘어난 데다 일정 수준으로 쌀 생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 수확기에는 구곡재고량과 신곡 생산량이 모두 늘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협을 통해 조사한 2018년산 쌀 재고량은 전년에 비해 25만톤 가량이 많은 상황이고, 특히 비RPC농협의 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수확기에 비해 산지쌀값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매입가격이 높았던 농협이 당장 손해를 보고 원료곡을 판매하기로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실사업에 대해서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는 조합장이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당장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관게자는 “보관창고가 열악한 농협에서부터 물량이 풀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정 시점에 재고물량이 한꺼번에 풀려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량이 많은 비RPC농협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홍수출하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일단 4월 30일까지 논직불금 신청이 진행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신청이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쌀을 생산해 소득을 올리는 쌀전업농들이 재배면적의 10%를 감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4월 들어 첫 통계청 조사일인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정곡 20kg 기준 4만8129원을 나타내면서 전 조사일인 3월 25일에 비해 36원 떨어졌다. 올 들어 월 초(매 5일) 조사일 기준으로는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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