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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논란 ‘한약재 수급조절제’, 유지로 가닥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생산·소비 통계 재산출 추진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 힘쓰기로
11개 남은 조절품목 확대 주장도 


존폐 논란이 일었던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본보 3월26일자 1면 참조>가 결국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선 국산 약용작물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더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약용작물 농가들은 이 기회에 제도 유지를 넘어 본래 취지에 맞게 수급조절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유지=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선 복지부 주관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약재 생산·유통·소비단체가 참여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수급조절제도 유지는 물론 기존 자료보다 더 다양하고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 통계를 재 산출키로 했다. 또한 1년에 2번 열리는 정규회의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실무자 회의, 임시회의 등을 통해 향후 약용작물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벤치마킹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개선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온 건 없으며 어떻게 개선할지 내부적으로 더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목적 자체가 국내 약용작물을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다”며 “국내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자는 이야기가 (회의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 및 품목 확대 목소리=국내 약용작물 생산 농가는 수급조절제도 유지에 환영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이번 기회에 수급조절제도 취지에 맞게 내실을 꾀하고 현재 11개 품목인 수급 조절 대상 품목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약용작물산업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편으론 수입 증가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8만3068톤이었던 약용작물 생산량은 2016년 7만6886톤, 2017년 7만456톤 등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한약재 유통 과정의 불투명한 구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도 약용작물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한 천궁재배 농가는 “국산을 쓰려는 한약재 유통업체가 10%도 되지 않는다. 제약회사나 한의원에서도 자기들이 뭘 쓰는지 모를 거다. 기록은 국산이라고 하지만 거래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는 “수입이 늘어나면서 200여개에 달했던 약용작물 품목도 거의 재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자보호 차원에서라도 현재 남은 11개 품목을 유지함은 물론 향후 수급조절 품목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통과 생산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문기 한국생약협회장은 “유통단체와 생산단체가 서로 한약재 수급조절의 업무를 분배해 수급조절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수급조절제도를 바탕으로 더 발전되는 한약재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토대가 갖춰진다면 약용작물산업은 특화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관계자는 “약용작물이 바이오산업이나 화장품, 식품 원료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맞춰 충분히 특화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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