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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지원 방식, 면적→농가·농민 기준으로 전환을”농경연 농가경제 원자료 분석

고령·소규모 농가 비중 늘면서
농가간 농업소득 불평등 심화
농외·이전소득 증가로 상쇄 확인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의 구성요소인 ‘농업소득’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계수)는 악화되는 반면, ‘농외소득’과 정부보조금 등의 ‘이전소득’이 ‘농업소득’의 불평등도 심화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두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비롯한 4명의 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지니계수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이 높고, 영농규모가 적을수록 전체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를 기준으로 분석한 연령별 분석결과에서는 65세 미만 농가의 전체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농가의 기여도는 증가했다. 또 2ha를 기준으로 미만 농가의 기여도는 높아지고, 이상 농가의 기여도는 낮아졌다.

이두영 부연구위원 등은 “최근 농가소득의 지니계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전체 농가에서 소규모 농가와 고령농가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동질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농가의 영농규모가 확대되거나 농가소득이 상향평준화돼 소득불평등도가 유지되고 있다기보다는 농가의 고령화와 소규모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들은 농가소득 불평등도 분석에서 “농업소득의 지니계수는 악화되고 있지만 다른 소득원의 불평등도 완화효과로 인해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심화를 완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농업소득의 불안전성이 높은 반면 농외소득과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의 불평등도가 낮아 농가소득 불평등도 심화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연구원들은 “농업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체 농가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령 소농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연구보고서에서 “고령농가일수록 정부보조금 등의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직불금 지원방식의 경우 현행 면적기준 지원방식을 농가 혹은 농업인 기준으로 전환해 일정금액을 지원할 경우 농가 간 소득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이들은 “표준영농규모가 큰 중대농은 소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니계수의 연도별 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후변화와 농산물 가격 등 경영상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경영과 소득안정화를 위해서는 재해보험의 확충과 농가수입안정성 확보 등 경영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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