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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코 앞인데···농특위 ‘삐걱삐걱’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오는 25일 관련법 시행 앞두고
위촉위원·사무국 구성 못 끝내
참여 인사 두고 농업단체 ‘이견’
"논란 수습 뒤 출범" 목소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출범 전부터 농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오는 25일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위촉위원 및 사무국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참여 인사를 두고 농업 단체 간 온도차를 보이며 불만이 표출되는 등 준비 단계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이다.

12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특위의 민간 부문 위촉위원 인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민간 위촉위원은 농어업인단체 대표(12명 이내)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12명 이내)로 채워지는데, 인사검증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국 구성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법 시행일(4월 25일)이 얼마 남지 않아 당장 출범 차질이 우려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위원 인선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인원배정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법 시행일에 맞춰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위원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애초 참여가 확실시 됐던 위원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처음 예상한 민간 위촉위원 명단(안)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다”며 “위원 명단이 발표되면 농업계 내부에서 시끄러울 것 같다”고 걱정했다. 2월 예정이던 위원장 지명도 별다른 설명 없이 지금까지 미뤄진 상태다. 출범 전 위원 인선이 최종 확정된 이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특위 인적 구성의 형평성 및 자격 시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개 농업 단체들이 5일 성명서에서 “농특위 본 위원이 개혁적 인사로 인선되지 않고, 사무국이 개혁을 저지하고 자기밥그릇이나 챙기려는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농특위 참여 여부에 대해 심각히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고, 다른 28개 농업 단체들이 모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8일 성명서에서 “대표성 있고 균형적인 위원 선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들을 소화하고 형평성 있게 사무국을 조직해야 한다.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참여 거부는 물론 강도 높은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며 온도차를 달리 하고 있다. 양 측 주장만 놓고 보면 최종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특위가 본래 설립 및 운영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논란을 수습한 뒤 출범을 해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간에 쫓겨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범농업계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계가 서로 이해하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늦더라도 제대로 출범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위원과 사무국 구성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우려와 목소리를 반영해 논의하고 있다”며 “출범과 실제 출범식 날짜는 다를 수 있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출범식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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