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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 ○○과 통하라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업·농촌 위기 극복하려면
각 부문 ‘소통’ 열쇠 찾아야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가치와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및 지역소멸 위험까지 대두되면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목소리가 농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우리 농업은 지난 40여년 동안 규모화와 경쟁력 지상주의로 치달으면서 외형이 커졌지만 농업인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최근 농촌인구가 급속히 줄어들자 지방소멸의 위험성마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미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65세 이상 비중은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40세 미만 청년은 1%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 간다면 농촌 공동화가 심화되고, 농업 기반도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와 농업현장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개혁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이다. 일각에서는 농업 현장과 소통하는 첫 걸음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예전과 달라졌다. 농업·농촌·농민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든지 국내 농산물은 다소 비싸더라도 구매하겠다는 인식은 점차 희미해지는 실정이다. 산업화와 개방화가 불러온 인식의 변화가 한국 농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도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998년 20% 수준이던 60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지난해 43%로 추정됐고, 향후 10년 후면 농가인구 중 65세 고령농의 비율이 절반이나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우려가 나온다. 신규 청년농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급률 문제와 지역간의 균형잡힌 생산·소비 환경 조성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TV나 신문과 같은 일반 미디어를 제치고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한 SNS 등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활용도도 고령화된 농촌지역은 떨어진다.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늘어나는 농축산물 수입에 대응해 한국농업은 차별화된 상품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해결과제도 안고 있다.

본보는 창간 39주년을 맞아 한국농업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한편, 각 부문과의 소통 문제를 돌아보고 열쇠를 찾아봤다.

장년기를 넘어서고 있는 한국 농업. 피가 원활하게 통해야 건강하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듯 한국농업도 현장, 국민, 청년, 지역, 세계 등과 원활한 교류가 이뤄질 때 건강하게 성장·발전할 것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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