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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사설] 한국농업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농정공약 이행에 대한 실망과 좌절은 물론 적극적 추진 촉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권 출범 당시 농정 일성은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는 것이었다. 농민들은 역대 정부의 경쟁력 지상주의와 규모화, 일방적 시장개방에서 벗어나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천명한데서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는 데는 2년도 걸리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농정공약은 농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쌀값 안정,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직불제 개편, 여성농업인 권리와 복지 증진,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도입 등이다.

농특위는 이번 달 출범 예정이지만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등에 대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쌀값은 2016년 폭락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찾았지만 올해 생산조정제 참여 미흡으로 5월에는 19만원대 이하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은 여야 정쟁에 막혀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되지 못해 분노를 사고 있다. 공익형직불제 개편도 진전이 없다.

올해 농업계는 준비가 미흡한 농약허용물질목록고시(PLS) 연기와 미허가축사 적법화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가 강행함으로써 현장의 우려가 높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도 위험수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농업계를 비롯해 중앙과 지방, 농민·소비자, 도시·농촌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소통이 강조된다. 한국농어민신문이 창간 39주년을 맞아 기획한 화두도 이같은 현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국농어민신문은 1980년 농산물 유통체계가 잡히지 않아 농민들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던 시절 농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창간한 성천 류달영 선생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모태로 한다. 이후 1990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결합해 세계 최초로 농민이 출자한 한국농어민신문으로 거듭났다.

그동안 ‘농어촌의 진로제시’, ‘농어민의 권익보호’, ‘농수산업 정보제공’이란 사시에 맞춰 12만 농업경영인 독자와 250만 농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농업홀대에 맞서고 일방적 농산물시장 개방의 부당성과 농촌고령화와 소멸론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농업·농촌·농민의 회생과 희망을 모색해왔다.

창간호에서는 우선 한국농업의 현장 소통과 국민, 청년, 지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세계시장과 통하는 의미를 짚어봤다. 이와 함께 전문가 좌담을 통해 한국농업의 미래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인력 양성, 농가기본소득제 도입 등 농가소득안정망 구축, 농업예산 증액, 경자유전 원칙을 뒤흔든 농지법 보완, 농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을 뒷받침할 관측 및 통계체계 개편, 지방분권의 핵심인 농업회의소법 제정, 미세먼지 대책 필요성 등을 진단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농산업계의 영농비 절감 및 사람과 기술이 주도하는 축산업의 미래를 전망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실상을 들여다봄으로써 함께하는 방안도 살펴봤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앞으로도 한국농업의 본령에 충실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가소득안정망 구축은 물론 농업인력 육성과 고령화에 맞춘 농촌복지 증진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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