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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분야 남북협력과 수출활성화 정책세미나] “북, 채소 생산성 확대 본격화···시설원예분야에 관심 커져”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 본보와 한국시설원예협의회가 지난 3일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 부대행사로 진행한 ‘시설원예 남북협력과 수출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다. 빛이 보일 듯했던 남북농업협력사업 미래도 아직은 밝아보이진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의 농업정책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남북관계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현실에서 미래를 먼저 대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 본보와 한국시설원예협의회(회장 김형규)가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에서 ‘시설원예분야 남북협력과 수출활성화 정책세미나’를 열며, ‘남북농업협력’을 핵심주제로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채소 생산성 확대를 위해 시설원예분야에 전력을 쏟고 있다는 정책적 변화를 고려, 100여명의 한국시설원예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시설원예분야 남북교류 협력방안은 물론, 2019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정보도 함께 공유했다.

● 장소 : 상주시청소년수련관 ●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특강1/북한 시설원예 현황 및 교류협력 방안
“남북농업협력사업, 전문성·신뢰성이 가장 중요”

비닐하우스 1만㏊까지 확대 전망
농자재·농기계회사 현지에 설립을

▲이용범 원광대학교 석좌교수=북한 로동신문 1면에 ‘온나라가 온실채소 생산 열풍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라’고 실렸다. 온실채소 생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벼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채소분야에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연간 채소 공급물량은 30~80㎏으로, 중소도시 노동자의 FAO(유엔식량기구) 권장량 이하다. 채소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북한은 농업기술의 과학화와 첨단화를 강조하고 있고 시설원예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선 남북교류협력 대상은 농자재다. 북한에는 제대로 된 농자재가 없다. 비료, 농약, 종자, 관수자재, 피복자재, 온실자재 등이 다 해당된다.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농자재에 북한이 관심이 많고, 특히 비닐하우스는 거의 1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 온실면적은 870㏊로 추정된다. 농자재를 우리나라에서 싣고 가는데 한계가 있다. 농자재 기업이 북한에 세워질 필요가 있다. 농기계도 마찬가지다. 농기계들이 낙후된데다 성능도 떨어져 농기계 회사도 현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전략’과도 연계, ‘과학적 농사를 통한 식량생산기술’, ‘우량품종 육성과 종자생산가공 기술’, ‘남새온실과 버섯공장생산 기술’, ‘과수 집약화·과학화 생산기술’ 등에서 남북협력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

아직 북한은 개혁이란 개념이 약하고 자본부족함정에 빠져 있다. 앞으로 해외자본유치가 필요할 것이다. 북미관계가 잘 풀리면 투자하려는 국가들이 많다. 이 타이밍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남북농업협력사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신뢰성이다. 한 예로 A기업이 전문성을 갖고 온실을 지어주는 데 두 달 가량 직접 땀흘려 온실을 지었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북한은 A기업을 온실 전문기업으로 인식하고, 이 때부터 A기업에 대한 신뢰를 쌓이기 시작했다.

북한과 이야기 할 때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한다. 이제 고기잡는 방법으론 안된다. 같이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과 도구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 남북농업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나 연구기관이 이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또, 남쪽에서 북한 협동농장에 지원한다고 하면 북한 정부에선 예산을 깎아버린다. 무작정 약속을 해놓고 지원을 안하면 그 협동농장의 1년은 망한다.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강2/2019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시설원예 지원예산 1141억…전년비 23% 증가”

시설현대화 골조·장기성필름 지원
한전과 지열·공기열시설 공동보급

▲박혜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의 2019년 예산은 1141억원으로 2018년 대비 23% 증가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이 늘어난 가운데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의 1·2년차 예산이 회복되면서 증액된 반면, 시설원예현대화사업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이 사업비 실집행실적 부진으로 각각 23.8%와 20.2%가 줄었다. 특히 시설원예분야는 공사가 여름과 가을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그렇다보니 사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소 예산이 10% 이상 삭감돼 왔다. 실집행률은 지난해 기준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이 50.7%,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이 38.8%로 나왔다. 예산이 집행돼야 사업을 규모있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사를 서둘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의 지원내용 중 골조와 장기성 필름이 빠져 있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포함시켰다. 이 때 농업인이 직접 구매해서는 안되고 해당 시·군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공동구매’에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국가에너지정책방향과 기본적으로 맞춰서 돌아가는 사업으로,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목적이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전기·유류 난방기는 올해부터 확실하게 사업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에서 못박아놨다.

올해 신규로 한국전력과 지열·공기열 시설 공동보급사업을 실시한다.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을 맞추기 위해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농업분야와 연계,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기준단가는 ㎾당 7만원으로 농사용 전기 계약한도인 1000㎾에 맞춰 농가당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RPC나 APC에 들어가는 시설에도 에너지 다소비 기계류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을 고효율 기계로 교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한전에서는 충분히 향후에도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니 아이디어를 같이 발굴했으면 한다. 올해부터 시설원예 에너지진단 컨설팅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농가 맞춤형 에너지 사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냉난방기기 뿐 아니라 온실에 포함된 모든 기자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중 질의·응답

▲박혜민 사무관=평소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다. 우선 감리업체가 없다는 질의를 많이 받는다. 한국농업시설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감리를 해줄 수 있는 건축사무소 등의 목록을 정해놨다. 농식품부의 시설원예사업이라면 소액이라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간혹 업체에서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개발했다면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이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온다. 신규사업의 제안주체는 농업인과 지자체, 생산자단체다. 업체로부터 직접 사업 제안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혹시 신규사업을 건의하고 싶다면 농업인이나 지자체와 함께 추진해주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항에 안내된 자료를 준비해서 제안해주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조금 더 사업화가 가능한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보온덮개다. 농가에 이미 동력개폐기가 설치돼 있어서 보온덮개만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동력개폐기가 설치되지 않은 농가에 보온덮개만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너지절감시설 기준단가의 단위도 문의가 많다. 여기서 기준단가 단위인 ㎡는 온실의 면적이다.


전문건설협회 평가금액 준수
▲임점동 팜스코㈜ 대표=한국농업시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두 군데에서 온실시공능력 평가를 받는다. 이 때 전문건설협회의 평가금액이 농업시설협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사업 금액 한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궁금하다.

▲박혜민 사무관=온실은 가설건축물로 건축관련된 법령상에 규정돼 있고 현행법령상 대한전문건설협회 평가금액을 준수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설협회에서 온실시공능력 평가를 운영해 왔던 것은 국토교통부가 시스템을 개편하기 전까지 해당업체의 온실시공 시행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여서, 농업인들이 온실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자는 목적이 있었다.

부직포 설치기준 지자체 재량 
▲여권택 육일FGC 대표=부직포를 설치하는 데 시·군마다 조건이 다르다. 온실면허가 있어야 하는 곳이 있고, 온실면허 없이도 가능한 곳이 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박혜민 사무관=건축관련된 법령상 온실에 들어가는 모든 기계장비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체만 가능토록 돼 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시골방방곡곡까지 등록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온실의 구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업 등록이 안돼 있는 업체라도 시공이 가능하게 풀어놨다. 물론 사업시행기관은 시·군·자치구로 지자체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타 시·군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서 담당자를 설득하거나 사전컨설팅을 받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미리 점검한 다음 사업추진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AS 안되는 수입품 지원 배제
▲곽원표 태광에이텍㈜ 대표=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품이 보조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내 업체에 사업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박혜민 사무관=WTO 규정위반 탓에 국내 업체에 우선 혜택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론 어렵다. 수입품을 이용시 문제는 사후관리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정부지원 제품 등록을 할 때, 또 사후관리보증서를 받을 때 수입품의 경우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수리점을 마련하지 못했다거나 사무실이 없다거나, AS가 안되는 수입품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Q(김형규 신한에이텍㈜ 대표)=WTO 규정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국내 시설원예산업과 농민들, 관련기업 종사자들을 고려해서 우리 제품을 보호, 육성하는 다른 방안을 검토해달라.

감리비, 사업비와 구분 검토
▲임점동 팜스코㈜ 대표=감리비 문제도 있다. 감리비가 총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 농가들이 왜 내 돈을 주고 감리를 해야 하냐고 반발이 심하다. 감리비를 별도 사업비와 구분해서 하면, 감리자가 감리를 떳떳하게 할 수 있다.

▲박혜민 사무관=시설원예의 부정수급 건수가 농업분야에서 가장 많다. 그래서 원가계산서 사후관리이행보증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감리를 의무화하는 것을 없앨 수는 없다. 감리비를 독립적으로 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겠다. 별건으로 처리하면 담당자의 행정적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분리 운영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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