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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시 충북·세종·제주 최대 수혜김현권 의원 자료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논-밭 통합…직불금 같아져
밭농가 수령액 6배 증가
충북 830억·세종 500억 달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논밭 직불제를 통합하는 방향의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이 이뤄질 경우 규모가 작고 밭작물 재배 농가 비율이 많은 충북·세종·제주·강원·경남·경기 지역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직불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6배 증가해 충북의 경우 연간 830억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논·밭 직불금 지급실적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논과 밭에 대한 동등한 직불금 지급으로 재배 농작물 간 차별을 없애고, 소규모 농가에 경지면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본 직불금을 지급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밭작물 재배 농가들이 많은 지역이 이번 직불제 개편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직불제 개편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농가당 밭 면적이 0.5ha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제주 3800㎡, 세종 4364㎡, 충북 4586㎡ 등이다. 지난 3년간 이들 지역 밭 농가들이 받은 직불금 연간 평균금액은 제주 18만원, 충북과 세종이 각각 21만원이다.

이에 따라 직불제 개편을 통해 논의 절반 수준인 밭 직불금이 논 직불금과 동일해지고 0.5ha 미만 농가에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이 주어지면 이들 지역 밭 농가들의 직불금 수령액은 현행 방식보다 6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수령액이 충북의 밭 농가들은 약 830억원, 세종시 밭 농가들은 약 500억원, 제주 밭 농가들은 약 36억원 정도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직불제 개편으로 수혜를 입을 밭 농가 비율이 많은 지역으로 제주 99.7%, 세종 90.1%, 충북 60.5%, 강원 59.9%, 전북 54.2% 순으로 많았다고 밝히며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금 지급으로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또 직불제 개편으로 기본 직불금 수혜를 입는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경남 52.3%, 경기 50%, 세종 46.9%, 강원 45.2%, 전남 42.6% 등을 꼽았다.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을 1ha 미만으로 확대하면 경남 74.7%, 세종 73%, 경기 72.3% 순으로 소농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 기준 ha당 연간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밭작물이 벼보다 약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다 밭작물의 평균 노동투입시간이 벼보다 8배 이상 많음에도 일정 면적당 논의 50%에 해당하는 밭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작물별로 직불금을 차별하는 일을 없도록 해야 한다. 밭이 많은 지역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우리 농업이 쌀 위주로 단작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직불제 개편은 부족한 다수를 위한 안전망이자 도약을 돕는 디딤돌이다. 경지면적 0.5ha 미만의 소농들이 최소한 한 달에 10만원씩 기본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끔 직불제 개편을 위한 예산 규모는 3조원이 돼야 한다”라며 “농촌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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