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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 직불제 같은 직불제 개선 모색을”제주도의회·한농연·전농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전농제주도연맹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업회의소 설립 주문
유기질 비료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안


제주지역 농업 현안 해결과 농정 혁신을 위한 직불제 개선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농연제주도연합회(회장 현진성), 전농제주도연맹(의장 송인섭)과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간담회’를 진행, 제주지역 농업분야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직불금 제도 개선을 비롯해 △제주농업회의소의 설립 △유기질 비료 확대 및 토양 개량 사업 추진 △계절외국인근로제 등 농업인력난 해소 방안 △농업 보조금 관련 친서민 시책의 역차별성 △농기계 플랫폼 사업 개선 △농산물가격안정제 및 품목별 자조금 활성화 △제주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보조금심의위원회 농업 위원 위촉 등의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현진성 한농연제주도연합회 회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보다 유럽형 직불제와 같은 영농 안정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럽의 경우 농업 예산의 70% 정도가 직불제 형태로 농가에 지원돼 여타 다른 농업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농가의 생존과 안정화 등 현실적 어려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회장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본 예산에 대한 재심의 구조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농업계 전문가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농업 보조금이 있으면 농업계 위원도 위촉을 하는 등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원국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제주농정의 문제 중 하나가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 제대로 된 통계의 문제”라며 “이는 생산과 소비를 분석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제주 농업을 전반적으로 분석, 운영할 수 있는 농업회의소가 조속한 시일 내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광덕 전농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은 “제주농정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며 “월동무를 비롯한 주요 월동채소 품목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고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기준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용호 위원장은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농가들이 이중고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농업인들이 웃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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