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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과 생산조정제

[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시행하는 생산조정제에 대한 농가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은 지난달 하순 7200여ha로 목표면적 5만5000ha의 13% 수준에 그친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조사한 농가 벼 재배의향도 73만 6000ha로 지난해 기준 2000ha 감소에 그쳤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수확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가 높다. 평년작인 10a당 530kg을 기준할 때 생산량은 390만1000톤으로 전년보다 0.8%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수요량 대비 15~20만톤 정도가 과잉 공급된다. 문제는 가격이다. 농경연 관측으로는 현재 19만2000원대(80kg)이나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5월 이후 19만원 이하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수확기에 과잉 공급되면 가격 폭락이란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논 타작물재배 전환을 위해 공공비축미 배정과 농지임대사업 및 지역RPC 수매자금 등의 인센티브로 농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타작물재배 논콩도 전량 수매하고 특등급(1kg 4500원) 기준을 신설했다. 하지만 농가의 참여율 저조는 벼가 재배하기 쉽고 변동직불금 등으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에 기인한다. 타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해 쉽게 재배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도 뒤따른다. 따라서 타작물 재배에 대한 장기적 출하안정과 가격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정부가 아울러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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