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해 쌀값 상승에 따라
토지용역비도 큰 폭 올라
전남북, 타 지역 두 배 수준

10a당 논벼 생산비가 전년대비 15.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현장에서 농업경영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동비와 토지용역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남·북의 토지용역비가 타 지역에 비해 최대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산 논벼 생산비는 10a당 79만6415원으로 전년대비 15.2%(10만5041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벼생산비 조사 항목 중 가장 많이 오른 항목은 노동비로 전년인 2017년산에 비해 3만5313원이 오른 20만3223원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토지용역비가 3만615원 올라 26만6026원을 나타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토지용역비. 통계청은 토지용역비가 오른 이유에 대해 쌀값 상승에 따라 토지용역비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토지용역비의 경우 실제 생산량의 일정 수준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산지쌀값이 오르면 토지용역비도 오르는 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 논벼 주요 생산지인 전남·북을 중심으로 타 지역에서 비해 토지용역비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쌀값 상승도 토지용역비 상승의 원인일 수 있지만 이들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량에서 토지용역비로 지불하는 비율이 높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별 토지용역비는 전북의 경우 39만원, 전남은 28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 26만6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각각 1.46배·1.07배가량 높았다. 또 토지용역비가 가장 낮은 지역인 강원도의 20만8000원과 비교할 경우 1.87배·1.37배 더 높은 수준이다. 거의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 지역의 한 쌀전업농은 “생산량의 40%를 임차료로 내는 경우도 있다”면서 “건물 같은 일반부동산도 임차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없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