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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공익적 가치 인정···농민에 보상을”정선군농단협 농민수당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보상이 농업인들에게 주어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 19일 강원도 정선군농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수당 도입’이라는 토론회에서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개방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농업의 기능과 가치를 단순한 농산물생산에서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기류로 가고 있다”면서 “농업은 홍수조절과 공기정화 등 구체적인 사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7조6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또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환경오염과 복잡한 생활형태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농업이 생산하는 공공재의 가치는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심재룡 한농연정선군회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도시민들도 72% 이상 인정하고 있으며, 42%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철 전 도의원도 토론에서 “도시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농업인들은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감당하고 있어 보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미 우리사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정리했다.

정선=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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