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3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올해 들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농업 분야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또 수개월 째 답보 상태인 쌀 목표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 처리 문제, 4대강 보 해체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대책 마련 등도 다뤄졌다.

“미세먼지 대책 소극적” 질타
농산물 피해방지·구제책 주문
특별법 규정 취약계층에
농민 옥외근로자로 분류 마땅

쌀 변동직불금 지급 차질
목표가격 24만원 이상 돼야

4대강 보 해체 피해 없도록
꼼꼼히 따져 농업용수 확보를

▲농업분야 미세먼지 피해 대책=미세먼지 확산에 따라 농업 분야의 피해 역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 및 구제 대책, 제도 개선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책 방향도 미세먼지 저감 뿐만 아니라 이런 측면까지 폭넓게 담아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은 저감 대책 위주로 나와 있다.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의 건강과 미세먼지 속 농산물 피해 방지 또는 구제 대책은 전혀 없다. 2018년 농촌진흥청의 황사 관리요령이 있는데, 2019년 동일한 내용에 미세먼지 4글자만 추가됐을 뿐”이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했다. 손금주 무소속(전남 나주·화순) 의원도 “농식품부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농식품부 차원에서 야외 농작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명확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에 규정한 취약계층 범위에 농어민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농업 분야는 옥외근로자로 분류돼 있지 않은데,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만희 의원도 “야외에서 농작업을 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당연히 취약계층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민들은 분명히 취약계층이며,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방향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축산 사육 환경을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개호 장관은 “농식품부 소관 미세먼지 저감 대상은 대부분 가축분뇨와 관련한 암모니아 가스다. 농업 분야는 전체 미세먼지 발생의 6%를 차지한다. 미세먼지 2차 발생 물질의 핵심 원인이 암모니아이며,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감축하기 위해 가축에 대한 사료 급이 체계를 바꿔야 하고, 분뇨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도록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쌀 목표가격 설정 지연으로 변동직불금 지급도 늦어짐에 따라 이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이 3월 말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다”며 “두 사안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없다면, 목표가격부터 빨리 책정돼야 한다. 목표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30% 인상된 것을 반영해 농민 단체들이 요구하는 24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지난해 말이면 맞는 말인데, 지금 정치적 상황으로 차질을 빚어 3월 말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비상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언제까지 책임을 국회로 돌릴 것인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질타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쌀 수매제를 없애고 그 대안으로 만든 것이 변동직불금이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직불제 개편을 통해 없애겠다고 한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쌀 공급이 줄어들 경우 식량안보 위험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변동직불금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을)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시 조건불리 직불제를 기본형으로 통합 설계하면 섬 지역 농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기본형으로 하면 조건불리 지급 의미가 사라진다. 섬 지역의 경우 농업경영비가 다른 농경지에 비해 갑절로 들 수밖에 없다”며 “조건불리 직불제는 가산형으로 통합 설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4대강 보 해체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4대강 보 해체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우려가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강석진 의원은 “4대강 보를 갑자기 해체한다고 결정하면서 4대강 주변의 농업인들이 농업용수 확보 우려 속에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만희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는 전형적인 이념적 바탕을 둔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의원은 “보 해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반발이 있다. 보 해체의 근거로 유지보다 해체하는 것이 비용 편익이 크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가 있다. 보를 해체한다고 해서 설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맞지 않다. 특정 결론을 위해 편익 분석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죽산보를 예로 들면, 해체 비용과 농수 공급 비용은 책정돼 있는데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산입이 안 돼 있어 정확한 비용 점검이 안 됐다.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농어민 입장에서 비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보 해체와 관련해서는 7월 대통령 소속 국가기구인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이 확정된다. 제가 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다”면서 “농업 부분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의견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수상태양광 발전 추진과 관련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앞으로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냐”라고 묻고는, “현장에서 혼란을 내리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도 “태양광 사업은 주민 동의라는 부분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의 받지 못하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태양광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 의원은 올해 추진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 신청이 크게 저조한 것과 관련, “이미 지난해 쌀값이 19만원을 넘으면서 신청 저조가 예상됐는데, 똑같은 정책을 펼치다보니 공급과잉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며 “모내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담당 책임자들이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때 확실하게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월동채소 가격 폭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산지폐기식으로 할 것인가가 의문”이라며 “휴경제를 늘리든지 휴업제를 보편화해서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안들을 찾아 수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