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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개편안, 졸속 처리 반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민의 길’ 국회 앞에서 촉구
쌀값 대책 빠진 ‘밑 빠진 독’


농민 단체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쌀값 대책 없는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개 농민 단체들로 모인 ‘농민의길’은 3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은 졸속으로 준비됐다”며 “여야 정치권이 졸속으로 마련된 직불제 개편안을 또다시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엄청난 농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쌀 목표가격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농정 개혁의 근본적 요구를 등한시 한 채 마치 예산이 전부인 양 기획재정부 입만 쳐다보고 있다”면서 “직불제 예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직불금 부당 수령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죽 쒀서 개주는 꼴과 같으며, 쌀값 안정 대책 없는 직불제 예산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더욱이 2005년 수매제 폐지 이후 도입된 변동직불제마저 폐지된다면 쌀값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며 결국 고통은 오직 농민만 감당하게 된다”며 “정부가 쌀값 안정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격리제는 물량 조절정책이지 가격 안정정책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불제 개편안의 졸속 처리 반대와 함께 “스마트팜 2차 공모 중지, 채소값 폭락 대책 마련, 밥쌀용 쌀 국별 의무수입 쿼터적용 반대 등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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