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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수급조절제’ 반드시 존치해야

[한국농어민신문]

한약재수급조절제도가 다시 존폐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와 한약재 수입·유통업계는 한약재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면서, 조만간 개최될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 ‘수급조절제도 폐지’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재수급조절제도는 한약재 수입량을 규제해 국내 재배농가와 국산 한약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제도 시행 당시엔 대상품목이 70개에 달했으나, 한약재 수입·유통업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59개 품목이 제외되고, 현재 겨우 11개 품목만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 2010년엔 대한한약협회 등 관련 4개 단체가 ‘수급조절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다음해 각하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한약재수급조절제도는 국내 약용작물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된 다수 품목이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반면,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11개 품목의 최근 5년간 생산이 연평균 0.5%씩 매년 증가하고 있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수급조절제도를 통해 수입을 규제해 온 덕분에 국산 한약재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2012~2018년까지 평균 수입이행률이 67%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급조절제도 폐지를 논하는 것은 결국 마음대로 수입물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수급조절제도마저 무력화되면 농가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지금이야 값싼 수입산 약재를 쓸 수 있다 해도 국산 약재가 사라지면 수입약재 가격도 올라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이며, 국산 대신 중국산 한약재를 쓰는 한방산업도 신뢰를 잃을 것이 자명하다. 한약재수급조절제도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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