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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명령 위반 땐 ‘구제역 살처분’ 보상 안한다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식품부, 7월부터 추진 계획
가축평가액 전액 삭감
과태료 부과 기준도 올리기로
축산단체 "현행 수준 유지를"

여행객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3회 500만원 등 과태료 상향도 


정부가 구제역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구제역 발생 농가 중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 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 위반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 위반 시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축평가액의 40%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개정령안에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도로 신설해 기존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여행객들이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1회 위반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에서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 사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가열·멸균)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 폐기물은 급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이는 모두 최근 국내 발생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연관된 부분이다.

그러나 축산단체들은 농식품부가 내놓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의 경우 축산 농가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것.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1000두 사육 규모의 돼지 전업농은 구제역이 발생해 전 두수를 살처분 할 경우 보상금이 약 2억원 수준으로, 예방 접종 소홀을 이유로 이를 전액 감액하는 것은 농장주가 과도한 빚을 안게 돼 생업을 포기하거나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생업을 이어갈 길은 마련해주고 다른 처벌과 균형을 맞춰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40% 감액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과 관련한 내용인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와 음식물 폐기물 사료 급여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해외 사례를 보면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으로 인해 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 개정령안의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는 여행객의 경각심을 높여 신규 질병 유입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법령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인 1000만원으로 조정해 어떤 다른 위반행위보다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돼지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급여를 금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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