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지역농업발전 정책토론회

42개 연구소 관련예산 310억
한 곳당 7억 수준 불과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해야

지역에 특화된 농업을 육성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농업을 특화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의 경제적, 정서적 풍요를 위한 다기능 솔루션이란 것이다.

강석진 자유한국당(산청·함양·거창·합천)의원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지향적 지역특화농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지역농업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17년 기준 농가경영주의 평균연령이 67세이고, 40세 미만은 1.1%에 불과하며, 2015년 기준 농가소득은 3721만원으로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779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그 예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특화작목 및 연관된 산업의 경쟁력이 강해져야 농업과 농촌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강석진 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와야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 소득문제가 해결돼야한다”면서 “지역특화농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양한 시책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경우 청정 환경에서 생산하는 항노화 작목을 내세워 웰빙과 건강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산업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지역특화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에 특화된 작목의 육성이 중요한 것에 반해 투입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남준 농진청 연구정책과 연구관은 “2017년 기준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소득증가율이 21.8%에 달한다”면서도 “그러나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대표하는 42개 특화작목연구소 관련예산은 310억원으로, 개소당 약7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7억원의 연구개발예산 투입으로 생산액이 2146억원에 달하는 충남 딸기, 1296억원인 경북 감 등 특화작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 연구관은 2019년 1월 8일 공포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자인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 역시 “국가주도의 원천기술 및 전략대응기술개발 등과 더불어 지역 및 농가와 밀착도가 높은 특화농업을 지원하는 정책 또한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면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핵심주체가 돼야하는 지자체 산하 농업연구기관에서 활용되는 연구예산은 전체 농식품R&D(연구개발) 예산의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량 본부장은 “우리나라 농업의 현 발전단계에서 지역농업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특화발전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 모두의 경제적, 정서적 풍요를 위한 다기능 솔루션이며,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같은 길을 갔다”고 덧붙였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